[오피니언타임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의 발효시점은 15일부터이며, 대상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기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됩니다.

김 장관은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BMW 측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와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들도 "BMW 화재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BMW는 여전히 화재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대책도 수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혹시라도 아우디ㆍ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때처럼 소프트웨어 조작이 있었는지, BMW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가 늑장 대응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는지, BMW와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디젤 게이트’ 때도 국회와 국토부가 도입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유없이 흐지부지됐다.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하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함께 검토해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로 전락시키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