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야당에선 최저임금 재심의, 근로시간 단축 환원 주장까지 나와

[오피니언타임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고용 쇼크’ 수준의 성적표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7월 고용동향’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다.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반기업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과 일자리 예산 상향조정, 신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지원, 규제개선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픽사베이

△조선일보: 고용 재난 긴급회의 결과는 또 세금 퍼붓기

조선일보는 “휴일인 어제 경제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원내대표 등이 모여 재난(災難)이라 할 정도로 최악인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이 효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송구스러우나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보통 30만개 안팎 늘어나던 일자리가 지난달엔 5만개도 아닌 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충격적 현상에는 더딘 경기 회복과 주력 산업 구조조정 등의 이유도 있다. 그러나 마치 절벽처럼 갑작스러운 쇼크가 온 것은 새 정부가 새로 편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되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또 "기다려 달라”는 청와대 … 소득주도성장에 반성은 없었다

중앙일보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에 54조원을 투입했건만, 고용은 악화 일로다. 고용 재앙의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혈세만 쏟아붓는다고 일자리가 개선될 리 만무하다. 해법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념적 접근법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반기업 정책이다. 당장 지난달 도소매·숙박·음식점·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만 일자리 18만1000개가 증발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불러 일자리가 더 사라지는, 그야말로 재앙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고용참사 핵심원인 애써 외면한 당정청 긴급회의

매일경제 역시 “국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고용참사 원인을 최고책임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대책 중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는 게 전부다. 이런저런 정책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련할뿐더러 이게 어디 세금을 써서 해결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충격적 고용상황 정확한 원인 진단하에 입체적 대책 필요

경향신문은 “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일부 악영향을 줬다 해도 과거처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다만 정부도 야당 등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고용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을 정치적 편견 없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8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충격적 고용상황 정확한 원인 진단하에 입체적 대책 필요 /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드루킹 특검' / 이산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서울신문 = 고용참사 사과한 정부, 일자리 창출에 재정투입 주저말라 / 이산가족 상봉, 더 늦기 전에 정례화해야 /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공정성 해치는 미봉책

세계일보 = 정책 허실 근본적으로 짚는 대신 재정만 풀겠다니 / 中, 北 뒷배 역할 대신 핵포기 설득 나설 때다 / 김경수 영장 기각에 상관없이 법정서 진실 규명해야

조선일보 = 고용 재난 긴급회의 결과는 또 세금 퍼붓기 / '방북설' 中 시진핑, 북핵 폐기 방해하지 말라 / 지금 국민연금제도 超고령화 시대 감당할 수 있나

중앙일보 = 또 "기다려 달라"는 청와대…소득주도성장에 반성은 없었다 / 스마트폰 시대에 '로또 상봉'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이자 장사로 '돈 잔치' 벌이는 은행들

한겨레 = 고용난 충격 줄일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하다 / 양 전 대법원장, 언제까지 부하들에게 책임 미룰 텐가 /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결단을

한국일보 = 재정 확대만으로 최악의 '고용 쇼크' 타개할 수 있나 / 시진핑 첫 방북, 북한 비핵화 견인하는 기회 돼야 / 특검 수사기간 연장 명분 부족해진 김경수 영장 기각

매일경제 = 고용참사 핵심원인 애써 외면한 당정청 긴급회의 / 3년 반대끝에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한 與, 더 변해야 한다 / 시진핑 취임후 첫 방북설,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 주목한다

한국경제 =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 왜곡, 바로잡아야 / 여야가 처리 합의한 규제개혁법안, 독소조항 많다 / 영토, 해양 이어 우주 선점 경쟁 가열…한국은 어디 있나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