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27일 공식 출범한 특검은 25일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수사 결과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다. 정권 초기 특검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경의 축소·부실 수사로 관련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무죄와 댓글 공작의 진상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이 중심을 잡아 법과 증거로만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드루킹 특검,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중앙일보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수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25일에 끝난다. 특검법에는 30일 추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의 열두 차례 특검수사에선 예외 없이 모두 연장 신청이 이뤄졌고, 그중 아홉 번이 성사됐으나 이번 특검팀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7일간 수사에서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특검팀은 수사 곁가지에 속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매달리다 정작 본류인 김 지사 관련 수사는 후반에 시간에 쫓겨가며 진행했다. 그 결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 일본 총영사 자리 제안 또는 청탁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댓글조작에 개입한 다른 정치인은 없었는지, 네이버가 조작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등 핵심 의문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6·13 지방선거 관련)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드루킹 특검 종료, 대선 여론 조작 전모 결국 밝혀질 것

조선일보는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다뤘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수사였다. 게다가 검·경의 부실수사로 이미 수많은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역대 어느 특검보다 악조건에서 출범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경찰은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도 핵심 피의자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청와대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줬고 드루킹 측에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진작에 파악하고도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여당은 특검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여권 핵심들과 드루킹 간에 있었던 일은 물론,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댓글 본류 수사는 빈손, 곁가지 과잉 수사로 막내린 특검

서울신문은 “지난 6월 27일 출범한 특검팀은 그간 김씨 일당이 벌인 8000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공모 여부를 밝히고자 김 지사와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인사청탁 등의 불법 연루 의혹도 조사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앞선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물증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빈손’의 변명이 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정쟁 도구로 삼은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특검의 일거수일투족마다 여야가 거친 말로 공방을 벌이는 현실에선 어느 특검이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공세를 벌인 것은 그렇다고 하다라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특검’으로 몰아붙인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이제 실체적인 진상규명의 공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철저히 밝혀내 단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제대로 집행해야 성공한다 / 합계출산율까지 0명대로 추락, 코앞에 온 출산재앙 / 남동공단 화재참사, 이번에도 희생자 다수가 약자였다

서울신문 = 백화점식 자영업 지원 대책보다 김&장 '원 팀'이 먼저다 / 댓글 본류 수사는 빈손, 곁가지 과잉 수사로 막내린 특검 /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작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세계일보 = 고용참사 처방전도 없이 혈세 퍼부으면 일자리 생기겠나 / 북핵 그대로인데 '북한군은 적' 표현 삭제하겠다니 / 결국 의혹만 남긴 채 빈손으로 끝난 '드루킹 특검'

조선일보 = '북한군은 우리 敵' 삭제 검토, 왜 이렇게 성급한가 / 50조 헛돈 모자라 또 세금 퍼붓기,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안다 / 드루킹 특검 종료, 대선 여론 조작 전모 결국 밝혀질 것

중앙일보 = 나라 밖에서도 쏟아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 / 금수품목 반입과 북한 주적 삭제, 정부 신중해야 / 드루킹 특검,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한겨레 = 결국 수사기간 연장도 포기한 '실패한 특검' / 자영업자 '퇴로' 고려한 종합대책 내놓아야 / 박근혜 탄핵소추 날, 기무사령관은 왜 청와대 갔나

한국일보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응급약'이지만 실행에 만전 기해야 /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검토, 논란거리 아니다 / 또 터진 화재 참사…언제까지 이런 사고 목도해야 하나

매일경제 = '김&장 불협화음' 입단속 주문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수당까지…또 핵심 비켜간 퍼주기 대책 / 경관폭행 민노총 불법시위 책임 묻지 말라는 경찰조사위

한국경제 = 점점 분명해지는 '세금주도 성장' 정책, 국민 동의 구해야 / 기업을 '교도소 담장' 아닌 '비즈니스 전장'에서 뛰게 하라 / 줄 잇는 日ㆍ中 경제분야 제휴…한국 경제외교가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