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동대문·동작·종로·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 중 투기지역이 15개구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더 힘들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짒값이 다시 요동치는 건 거듭된 ‘찔끔 규제’와 엇박자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가격은 양도세 중과를 앞뒀던 3월만 해도 1㎡ 당 671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고, 보유세 인상이 ‘물폭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반등했다. 타이밍을 놓친 대책과 규제가 시장의 면역력만 키웠고 ‘여의도 통개발’ 선언이 불을 당겼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일곱 차례나 된다”며 “집값을 잡기 전에 사람들 심리부터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또 땜질식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매일경제는 “정부가 어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25개 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은 11개 구에서 15개 구로 늘어났다. 거의 서울 전역이 투기장화됐다며 경고령을 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 14개를 발굴해 2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 수요억제책과 같은 맥락인 데다 모처럼 공급카드를 꺼냈지만 경기권에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과연 펄펄 끓는 서울 집값을 진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로 집값 폭등의 불을 댕겼다는 비판을 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보류’로 물러섰지만 한번 요동친 집값이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약발 안 먹힐 뒷북 부동산대책, 양질 주택 공급 청사진 내놔야

한국일보는 “정부와 서울시의 잇단 조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4개월 간 무려 8.3%나 급등한 데 따른 응급처치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소적이다.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뒤의 늑장 조치인데다, 내용도 별게 없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서울 4개 구가 투기지역이 돼도 주택 구입자에게 추가 적용되는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에 대출 만기연장 제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간의 정책 실패는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과정이었다. 또 강남·북, 서울·지방 간 주거환경 격차 해소를 전제하지 않은 단순 공급책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판명됐다. 따라서 이젠 전투적 대책보다 질 좋은 주거 욕구에 부응하는 공급계획과 주거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유기적 청사진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본다. 물론 그 청사진에는 지역밀착형 SOC 투자부터 입시학원 분산책에 이르는 전환적 대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박원순이 불 지르고 정부가 꺼야 하는 주택시장

서울신문은 “박원순 시장이 그제 통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백지화가 아닌 만큼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동안 토건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이 ‘통개발’을 선언한 것은 대권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4곳에 경전철을 설치하겠다는 정책도 국토부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만큼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한다. 서울시는 통개발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도 예측하고 대비하는 등 좀더 세밀해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도 심리가 중요하다. 서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가시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투기지역 등 지정만으로 뛰는 집값 잡을 수 없다 / 생산연령인구 첫 감소, 활력 잃어가는 한국 / '드루킹 특검'의 실패, 근본적 제도 개선의 계기로

서울신문 = 박원순이 불 지르고 정부가 꺼야 하는 주택시장 / 생활 SOC로 일자리와 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전직 대통령 잇단 재판 거부

세계일보 = 생산인구 첫 감소… 국가경쟁력 추락 막아야 / 통계청장 경질해 '경제 실정' 감추겠다는 건가 / 1년 만에 나온 늑장 공급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 = 고용ㆍ양극화 참사에 통계청장 교체, 통계 왜곡 시도하나 / SOC '적폐' 취급하더니 '생활 SOC'는 또 뭔가 / '대통령 측근 공모 8840만회 댓글 조작' 특검 발표

중앙일보 =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덮으려 하는가 / 8ㆍ27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시그널 충분한지 의문 / 미완의 드루킹 수사 … 이래선 여론 조작 못 막는다

한겨레 =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집값' 절대 못 잡는다 / 전두환씨, 더 늦기 전에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어야 / 법원 넘어간 드루킹 사건, 이젠 '정치' 대신 '법'대로

한국일보 = 약발 안 먹힐 뒷북 부동산대책, 양질 주택 공급청사진 내놔야 / 정부, 남북 상시소통의 북미대화 촉진 효과 美 납득시켜야 / 초라한 수사 성적표와 의혹만 남긴 드루킹 특검

매일경제 = 또 땜질식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 생산연령인구 감소 충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법원으로 넘어간 드루킹 사건, 댓글조작 엄정한 심판 이뤄져야

한국경제 = 기업의욕 꺾는 '사전규제', '사후감독'으로 왜 못 바꾸나 /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 … 고령자 복지정책 재정립해야 / 청장 교체된 통계청의 향후 행보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