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가 심상찮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하더니 이번엔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나흘 뒤 나온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카드로서 군사훈련 재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CNN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낸 호전적인 비밀편지 탓이라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위태롭고 결단날 수 있다는 요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언론들은 “어렵사리 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북·미의 소모적인 대결로 닫혀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략적 접근 가능성을 꾸준히 고민하고 9월 남북회담으로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미국의 對北 정책 기조 급변, 신중히 흐름 파악해야

조선일보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방북 일정을 취소한 후 미국의 대북 기조는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오던 터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자 미·북 고위급 회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미·북 관계가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북한의 억지로 다시 파탄 기로에 선 북·미 관계

중앙일보는 “매티스 장관의 이번 선언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기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 분위기로는 과거에 취했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및 철도협력과 같은 남북 교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진해도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는 한 중재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납득할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핵무기 리스트나 비핵화 일정을 내놓거나 핵폭탄의 60~70%를 미국 또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북·미는 ‘한반도 평화의 문’ 닫아선 안 돼

서울신문은 “어렵사리 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북·미의 소모적인 대결로 닫혀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멈출 게 아니라면 유연한 협상 자세로 임해야 한다. 최소한의 체제안전 보장 조치인 종전선언은 미국 내 여론을 눈치만 보지 말고, 줄 것은 주는 태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도 마찬가지다. 핵·미사일 실험장의 폐기·해체는 미래의 핵·미사일의 포기라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지만 핵탄두 등 현재의 핵 폐기를 위한 리스트 제공 같은 대담한 조치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비핵화 협상은 윈윈이 아니면 함께 쓰러질 고위험성을 안고 있다. 7500만이 사는 한반도의 명운이 달린 만큼 북·미에 성실한 교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8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길어지는 '비핵화 교착', 남북정상회담을 반전 기회로 /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자영업 문제를 풀기 어렵다 / 경찰 수사로까지 번진 강남 고교 시험부정 의혹

서울신문 = 북ㆍ미는 '한반도 평화의 문' 닫아선 안 돼 / 박근혜 청와대 계엄문건, 작성ㆍ보고라인 규명해야 / 공공기관 혁신, 유능한 기관장 발탁에서 시작해야

세계일보 = 美 "한ㆍ미 훈련 재개"… 대북 압박 통한 비핵화 매진할 때 /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울분, '좋은 통계'로 풀어줄 수 있나 / 北석탄 사전 보고받은 靑, 국민에 명쾌히 설명할 책임 있다

조선일보 = 미국의 對北 정책 기조 급변, 신중히 흐름 파악해야 / 이번엔 '통계 마술'로 비정규직 숫자 줄이나 / 최저임금 불통에 폭우 속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

중앙일보 = 북한의 억지로 다시 파탄 기로에 선 북ㆍ미 관계 / "우리 소득만 왜 줄이느냐"는 소상공인 외침에 귀 기울여야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 놓은 고교 내신 관리

한겨레 = 한반도 정세 '고비', 북-미 태도 바꿔 돌파구 찾아야 / 이젠 '청와대 대필'까지…황당한 '양승태 대법원' /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 생태계 질식시킨다

한국일보 = 시민단체도 등 돌린 교육부, 혁신의 가치와 비전 다시 세워라 / 사회적 합의 필요성 재확인시킨 낙태죄 처벌 강화 소동 /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외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매일경제 = 경제운용 혼선 초래한 '김앤장' 불협화음 이젠 끝낼 때다 / 비핵화 협상 깰 수 있다는 北,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미공조 / 도 넘은 구글ㆍ애플 '플랫폼 갑질' 방치해선 안된다

한국경제 = 미국ㆍ프랑스 바꾼 트럼프ㆍ마크롱 리더십 주목한다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할 때 됐다 / 동맹과 엇박자 내며 '남북경협 대못' 박으려는 이유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