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백약이 무효인듯한 서울 부동산 시장. 평당 1억원이 넘게 거래되는, 서울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당이 팔을 걷어부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라며 정부에 공급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요청한 데 이은 정책주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공급 측면에서도 좀더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책의 신속성과 과단성을 강조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도높은 정책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한 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서울에는 집을 지을 택지가 별로 없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중앙)

“실제로 최근 서울 등의 부동산 급등세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 계획은 당장 마련돼야 한다. 대상지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이 돼야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막차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정부는 추석 전에 공급 확대의 청사진을 일부라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시장 안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서울)

중앙일보: 부동산 시장 해법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이다
중앙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1%(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 수는 2022년까지 매년 1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에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인 강남 4구는 지난해 주택 수가 오히려 줄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4구에는 1만5093채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지만 멸실된 아파트는 1만7647채나 됐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인 강남의 주택 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주는데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몰리니 값이 뛸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과거 정부가 가르쳐준 교훈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부동산 공급 더 풀고, 빈틈없는 종합처방 내놓아야

서울신문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공급은 늘리되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급 확대 예정지가 서울에서 멀거나 많아야 2000호 수준 등에 그쳐 시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서울 등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 20여곳에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등의 구상이 힘을 받게 되는 셈이다...장기적으로는 서민의 생활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종합주택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지방분권 계획도 다시 검토할 만하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아파트 가격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경제: "정책 설계 잘못" 수정해야 할 게 임대주택 정책인가
한국경제는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시작한 임대사업 장려정책을 9개월 만에 뒤집어 부동산시장에선 정책불신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조치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정책 오류를 용기있게 인정하고 선제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수정해야 할 정책은 따로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정책들이야말로 설계의도와 달리 일자리를 파괴하고, 월급봉투를 홀쭉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과 장관급 전원,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이 집결한 지난 주말 ‘당(黨)정(政)청(靑) 전원회의’에서도 정책 전환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지표와 체감경기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실에 맞게 이론을 수정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주문했다.

<주요 신문 9월 4일 사설>

경향신문=문 닫은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 ‘기억 행동’은 끝나지 않는다/폭염·집중호우로 치솟는 추석 생활물가 빨리 잡아야/‘성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이란 없다’고 선언한 법원 판결

동아일보=韓國에서 규제혁신 왜 안 되는지 보여주는 개인정보 논란/8개 대기업 ‘400조 투자’ 릴레이, 길 닦아주는 게 정부 할 일/나이 들면 땅만 보고 걸어야 하는 나라

서울신문=‘간병 살인’ 비극 없게 사회안전망 촘촘히 짜야/정치판 ‘올드 보이’, 협치 정치 모범 보여라/부동산 공급 더 풀고, 빈틈없는 종합처방 내놓아야

조선일보=폭우에 무너지는 태양광 나중엔 일자리도 무너질 것/북핵 놓고 더 이상 ‘쇼’는 안 된다는 美 前 국방의 충고/민간이 한 수출은 호조, 정부 손댄 것은 악화

중앙일보=부동산 시장 해법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 이다/‘권리금 0’의 벼랑 끝 자영업... 일자리가 최선의 대책/다시 뜨는 한류, 방탄소년단 등 새 지평을 여는 K팝

한겨레신문=대북 특사단 성과에 ‘한반도 9월 운명’ 달렸다/여야 ‘올드보이’의 귀환, 정치 복원 계기 되길/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넘어선 안되는 선이 있다

한국일보=법원의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89%, 정상이 아니다/‘올드보이’ 4당 대표, 정기국회서 ‘골드보이’ 지혜·경륜 보여라/형평성과 합리성 높여야 할 ‘로또’ 병역특례 제도

매일경제=유럽 가전박람회서 드러나는 구글·아마존의 AI 생태계 독식/내일 방북하는 특사단,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끌어야/미래사업에 5년간 45조 투자, 포스코의 제2도약을 기대한다

한국경제=판교를 '실리콘밸리'로 키우려면, 수도권 규제부터 깨야/"정책 설계 잘못" 수정해야 할 게 임대주택 정책인가/"이러면 못 도와준다" 경고하는 대북특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