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논평 전문>

악질적 채용비리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단 2명만 구속

현대판 음서제 채용, 계열사까지 확대 수사로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실시한 채용비리 재조사에서 2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된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관련자 4명(전 인사담당 부행장, 전 인사부장 2명, 전 채용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실무자인 전 인사부장 2명뿐이다.

신한금융은 임직원 자녀, 고위 관료 조카, 지방언론사 주주 자녀 등 소위 ‘금수저’들을 특혜 채용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부장급 등 신한은행 임원들의 자녀 다수가 부당한 혜택을 받은 ‘대물림 채용’까지 이루어졌다. 금감원 적발 당시 신한금융 측은 뻔뻔하게도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결국 검찰 수사로 ‘채용비리’라는 추한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 신한금융은 서류전형에서 연령 및 성별을 근거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지원자를 탈락시키기도 해 ‘채용비리 종합세트 은행’이라고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현대판 음서제’에 연령, 성차별 채용까지 자행한 신한금융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신한금융은 2018년 1월 금감원의 채용비리 검사 전 증거 인멸 의혹이 있었던 만큼 그 범죄가 더욱 악질적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청년들은 이제 은행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성별과 출신, 돈, 인맥 등을 따져야 하는 우스꽝스럽고 서러운 처지에 놓였다. 아무리 기업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이 있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난 6월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에서 채용비리의 중심에 있던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이 무혐의처리되어 최종 책임자는 모두 빠져나가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이루어진 것을 본 청년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 또한 낮아졌다. 이번에도 꼬리만 자르고 정작 청탁을 지시한 윗선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법과 정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SKY 출신을 뽑기 위해 타 대학 출신 합격자의 ‘면접 점수’를 깎아 탈락시킨 하나은행부터 서류통과도 못한 ‘금수저’를 뽑기 위해 이미 합격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우리은행, ‘여자’가 많으면 안 된다며 점수를 조작해 ‘성차별 채용’한 국민은행, ‘현대판 음서제’에 연령 및 성차별까지 자행한 신한은행까지 충격적인 채용비리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청년들에게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심지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수익 ‘10조원’을 달성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이자 놀이’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채용비리’라는 범죄까지 저지른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 은행들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금융당국은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만 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금융당국은 채용비리가 적발된 은행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 본보기를 삼고, 반드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의 채용비리까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청탁자에 대한 수사와 명단 공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채용비리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은행들이 두 번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