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임금과 금융소득 등을 합친 국민총소득(GNI)은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5.7%나 줄었고 건설업 생산은 6년 만의 최악인 마이너스 3.1%를 기록했다.

성장의 축이라 할 생산·소비·투자의 3대 축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사령탑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엊그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외환위기 때처럼 갈 데까지 가서 결국 (경제 위기가) 터지고, 실업 대란 등 엄혹한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재 육성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혁파 등을 꼽았다.

언론도 사설을 통해 과감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성장 엔진에 녹이 스는데도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고집한다. 과감한 혁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중앙)

 “생산·투자·소비 모두 어느 하나 좋은 지표가 없다.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경기가 회복세'라고 한다.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한다.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조선)

조선일보: 2분기 국민소득 1% 감소, 성장 못하는데 소득이 어떻게 느나

조선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7%에서 올해 3.9%로 올라갈 전망인데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데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다. 이 정부 잘못만은 아니다. 과거 정부들이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미룬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경제 부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 운용은 수많은 선진국에서 입증된 성공 방식과 거꾸로 갔다. 기업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세금 퍼부어 성장한다며 역주행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 대기업을 적폐로 간주하고 각종 기업 부담을 늘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정책 자해(自害)도 있었다. 기업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산업 생산이 내려앉은 것은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차갑게 식는 한국 경제, 왜 잘못된 정책 집착하는가

중앙은  “기업의 내부 유보가 많은데도 설비 투자가 준다는 건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거나 투자할 곳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핵심 원인은 촘촘한 규제다. 기업을 적대 세력으로 삼고 꽁꽁 묶어 놓고서 혁신을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소득 양극화 해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2분기에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10.3% 늘었다.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에 따라 종업원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 하락세 확연한 한국경제··· 수출ㆍ내수ㆍ투자 모두 부진

한국은 “정부와 한은이 예측한 올해 2.9% 성장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분기 성장률이 후퇴한 주된 이유는 투자 부진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5.7% 감소해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건설투자도 2.1% 줄었다. 민간소비는 6분기 만의 최저인 0.3% 성장에 그쳤고, 마지막 보루인 수출도 0.4% 성장해 1분기(4.4%)보다 크게 둔화했다. 성장의 쌍두마차인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래동력인 투자마저 급감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각한 것은 하반기 경제 여건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수출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크고 신흥국 통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폭염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와 밥상 물가마저 크게 치솟는 상황이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신산업 규제 혁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경기 활력을 되찾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 2분기 성장률 0.6%, 정부·국회 규제혁신에 사활 걸어야

서울도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을 놓고 갑론을박할 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대표들이 합의한 규제완화 법안들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여당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에 제동을 걸었다. 그제 개원한 정기국회에 이들 규제완화 법안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할 450조 5000억원의 ‘슈퍼예산’이 넘어가 있지만, 벌써 국정조사 등 정치 이슈들에 뒷전으로 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규제완화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할 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규제완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경제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경제가 고꾸라지면 소득주도성장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신문 9월 5일 사설>

경향신문=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경찰 ‘겁주기용’ 손배소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비자금’까지 나온 양승태 사법농단, 끝은 어딘가

동아일보=규제혁신 말라”는 참여연대, ‘권력 위의 권력’인가/사상 최다 허위매물 신고, 부동산시장 교란하는 범죄다/특사단 ‘核신고-終戰선언’ 북-미 돌파구 열어라

서울신문=2분기 성장률 0.6%, 정부·국회 규제혁신에 사활 걸어야/김 위원장, 기회는 더 없다는 결기로 특사단 맞기를/병역특례제,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하라

세계일보=소득주도성장 외친 정부서 국민소득이 주는 기막힌 현실/45년 묵은 병역특례, 근본 수술 통해 공정·형평성 높여야/경총 탈탈 터는 고용부, ‘권력 갑질’로 비치면 뒤탈 클 것

조선일보=2분기 국민소득 1% 감소, 성장 못하는데 소득이 어떻게 느나/최저임금 인상 "저도 깜짝 놀랐다"는 靑 정책실장, 정말 놀랍다 / 이번엔 경총 털기, 밉보이면 조사·수사·압수수색

중앙일보=차갑게 식는 한국 경제, 왜 잘못된 정책 집착하는가/특사단, 얼굴 붉히더라도 북 비핵화 의지 끌어내야/여당이 바뀌어야 협치도 소득 4만 달러도 이뤄진다

한국일보=하락세 확연한 한국경제··· 수출ㆍ내수ㆍ투자 모두 부진/오늘 평양행 대북 특사, 북미 협상 중재 성과 견인해야/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재정 확보로 반드시 시행돼야

매일경제=이해찬 대표가 말한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성공하려면/성장률 끌어내리는 설비투자 감소, 기업의 야성적 충동 되살려야/형평성 논란 빚는 병역특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경제=민간과 경쟁하라고 공공기관을 만든 게 아니다/대통령이 '규제개혁 반대' 의원들 설득 나설 때 됐다/'적폐 원인 해소' 아닌 '인적 청산'이 공직위기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