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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쏟아지는 주문들...
논객닷컴 | 승인 2018.09.12 14:25

[논객닷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언론이 연일 관련사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값 잡기 위해 섣불리 그린벨트 풀지마라”  “집값 폭등 뒤엔 전월세 상승하니 전월세 대책도 마련하라”  “땜질처방에 그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뜯어고쳐라” 등등...

곧 모습을 드러낼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허술한 대출 규제를 촘촘히 하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란 게 한쪽을 잡다보면 다른 쪽에 부작용이 생기는 속성이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정교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예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그동안 주어왔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을 줄일 거란 소식에 구청마다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줘가며 유도했던 정책이 거꾸로 매매차익을 노린 이들에게 악용돼 주택수요 증대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또 다시 손대야 할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서 보듯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이도저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 이즈음 당국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경향신문(사설/집값 잡기 위해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하나)은 “정부와 여당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강남지역 주변의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발등에 불’인 주택가격 폭등 문제를 풀기 위해 고육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자원임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인근에 공공택지를 만드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14곳을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로 이사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교통과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추진과정에서 투기광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리고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해 당장의 집값안정 효과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다. 대책을 내놓으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결과가 나온다. 정부의 좀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신문(사설/집값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전월세 대책’)도 “이번에는 반드시 투기 수요를 잡고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집값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월세 대책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48.3%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내 집이 없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주택 구입에 뛰어든다. 가수요가 붙으면서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집값 급등은 종국적으로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 65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 8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지 세부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 그에 맞춰 세입자들이 주거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집 마련에 모든 돈과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세입자들에게 줄 수 있다. 민간임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면서 매물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임대주택 등록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사설/부동산 대책, 미·일 사례를 교훈 삼길)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집값이 더 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땜질이 아니라 정책 기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강공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간다. 정부가 다짐을 할수록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 과거 미국과 일본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1990년대에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자산가치의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했다. 주식,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린스펀도 금리를 선뜻 올리지 못했다. 그 틈에 미국인들은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샀다. 저금리가 낳은 부동산 거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펑 터졌다. 일본 경제도 1990년대에 버블 위기를 맞았다.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곤두박질쳤다. 플라자합의(1985년)로 만들어진 엔고가 자산가격에 거품을 불어넣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가 일본을 덮쳤다. 그 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긴 터널 속을 헤매었다...정부는 보유세 강화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런 단기처방으로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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