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지난 8월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3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월의 일자리 증가 수가 5000개에 불과해 고용참사란 지적이 나왔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다. 실업자는 113만명을 넘어 1999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의 고용 악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불황이 서비스업까지 번지는 경기적 요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적 요인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만큼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들은 “당장 추락한 고용지표를 회복시킬 단기적 처방과 함께 구조적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할 중장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 새 통계를 보기가 두려워지는 '고용 참사’

한국경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1만 명이 줄어든 이후 최저치다.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쳐 커다란 충격을 줬던 7월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다. 8월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134만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고용 참사’를 넘어 ‘고용 재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한경은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10.0%로 8월 기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고, 40대 취업자 수는 15만8000명 줄어 27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다. ‘경제의 허리’인 청·장년들이 ‘고용 재난’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이 효과를 내면 고용이 개선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소득주도 성장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갈수록 심화되는 고용참사, 일자리정책 원점서 다시 짜라

매일경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이토록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정부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 아니라고 더 이상 강변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고용 참사를 막으려면 정책 기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은 무엇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대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세금을 무작정 살포할 게 아니라 개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대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든다며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다. 지난해와 올해 합쳐 5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자리는 만들지 못했고 헛돈이 됐다. 공무원 늘리고, 실직자에게 현금 나눠주고,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만 만들었다. 세금 퍼부어 만든 일자리 10개 가운데 6개는 1년도 채 못 가는 단기 임시직이다. 그 막대한 돈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혈세 낭비'라면서 감사원 감사만 네 번 받았다. 그 두 배가 넘는 일자리 예산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런데도 일자리 만든다며 올 연말까지 43조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동원하고, 정부 예비비도 더 헐어 쓰겠다고 한다. 이 거대한 세금이 결과 없이 사용된 사실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심화되는 고용쇼크, 최저임금 영향도 있다면 보완해야

경향신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각론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9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넘어 북ㆍ미 간 연락도 맡기를 / 심화되는 고용쇼크, 최저임금 영향도 있다면 보완해야 / '택지개발 기밀 유출'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의 황당한 해명

서울신문 =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실태, 최저임금 속도조절해야 /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 '판문점 선언' 비준에 상세한 재정추계 요구는 무리

세계일보 = 최악 고용참사 두고 "체질 바꿀 때 수반되는 통증"이라니 / 여권의 설익은 정책 남발은 부동산시장 혼란만 키울 뿐 / '경찰 중립화' 약속 공염불로 만드는 경찰청 위원회

조선일보 =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 판문점 선언 동의받으려면 '100조원' 액수부터 정직하게 밝혀야 /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중앙일보 = 소득주도 성장발 고용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앞서 대국민 설득부터 해야 / 이은애ㆍ유은혜 범법 행위 그대로 덮을 수 없다

한겨레 = 악화일로 '고용 사정',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 토지공개념, 정책 뒷받침으로 의지 보여라 /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ㆍ사회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한국일보 = 한반도 평화정착의 초석 돼야 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또 최악의 고용쇼크… 언제까지 정부 믿고 기다려야 하나 / 헌재 구성 '다양성 확보'에 관심 기울여야 할 재판관 청문회

매일경제 = 갈수록 심화되는 고용참사, 일자리정책 원점서 다시 짜라 / 토지공개념까지 거론되는 과격한 부동산정책 / 중ㆍ러의 밀착과 트럼프의 고립주의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지형

한국경제 = 새 통계를 보기가 두려워지는 '고용 참사' / 주민자치 확대, 대의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선 안 된다 / 곳곳에 숨은 진입장벽만 없애도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