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중산층까지 세금폭탄...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선동~”

“1주택자 보유세도 2~3배 상승, 은퇴자는 어쩌라는 건가”

9.13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세금폭탄’을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투기 의도없이 수십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온 노년층, 특히 별도의 현금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들은 가슴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현재 종부세 대상 27만명 가운데 9·13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22만명이다. 전체 주택 보유자(1331만명)의 1.6%에 불과하다. 종부세 인상 내용을 보면 더 쪼그라든다. ‘똘똘한 한 채’ 시가 18억원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1년에 10만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경향)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별로 안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4년 뒤 2~3배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

“수요 억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건 이미 과거 경험에서 증명됐다. 집도 상품이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7% 수준이다. 거주 세대보다 주택이 부족하니 가격은 언제든지 뛸 수 있다”(중앙)

언론은 “흔들리지 말고 보유세 강화기조를 유지하라”  “월급 등 별도 현금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등등 제각각의 시각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사설/사실 왜곡에 바탕을 둔 혹세무민의 ‘종부세 폭탄론’)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세금폭탄이란 ‘가짜담론’을 퍼붓고 있다. 강렬한 데자뷔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여론을 호도하고 종부세를 막기 위해 벌인 세금폭탄이란 저주의 굿판이 재연되는 양상이다...‘폭탄’이라는 단어를 붙여 마치 많은 시민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세금을 내야 할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크게 오르는 과표구간 12억원 이상, 시가로 34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약 89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0.07%도 안된다. 부동산 최고부자들인 이들 8900명의 세부담이 연간 357만원~1159만원 늘어난다는 게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이다. 평범한 월급쟁이 1년 급여가 1주일 만에 오른 집값 상승폭을 감안하면 종부세 인상이 외려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있다.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할 당위이다. 흔들리지 말고 ‘보유세 강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조선일보(사설/1주택자 보유세도 2~3배 상승, 은퇴자는 어쩌라는 건가)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끌어올리고, 종부세 적용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공시가의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6억4400만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올해 174만원에서 2022년 561만원으로 3배 이상 뛰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도 공시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중산층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계속 커져 왔다. 여기에다 종부세 세율도 올린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가만히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각하고 1주택자는 마치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세 부담 계산표를 내놓았다... 게다가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지 않았다. 퇴로를 막아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

#중앙일보(사설/9·13 대책 성공하려면 획기적 주택 공급 뒷받침해야)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수요 억제책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를 일단 진정시킬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의 수요가 많은 곳에 공공택지 30곳,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새로 집을 지을 땅이 거의 없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집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나 입지 여건이 떨어지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 물론 초과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