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남북 정상회담,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 기대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2박3일 일정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라는 숙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17일 발표한 정상회담 의제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 세 가지다. 모두 중요한 의제이지만 역시 핵심은 비핵화 여부다.

18일과 19일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리 측의 비핵화 중재안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중앙일보는 “이번 평양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자 북핵 사태의 마지막 돌파구나 다름없다”며 “두 정상이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으로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중앙일보: 한반도 평화와 북핵 운명을 짊어진 남북 정상

중앙일보는 “오늘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평양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행 전용기를 탄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어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에선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의 전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경계하고 있다. 미 언론들도 ‘문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의 철도·도로 개선 논의 등 여러 분야에서 대화를 진행했지만 더 확대하려면 북한 비핵화 이행이 필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문 대통령, 김 위원장 비핵화 진전 약속받아야

서울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특사단과 만나 핵실험장 폐기 등 여러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체제보장 조치를 내놓은 것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아버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못 했던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북한에 비해 미국의 조치가 빈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된 북·미 협상을 타개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가 더 득세하기 전에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주 남북 관계 원로들에게 밝힌 것처럼 미래의 핵 포기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북·미 협상의 진전은 물론 중재자로서 미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포인트는 김 위원장이 현재의 핵, 즉 핵물질과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시설, 핵 과학자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이들을 폐기할 구체적인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평양 남북정상회담, 비핵화·평화정착의 주춧돌 되기를

경향신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깊숙한 논의가 오간다 해도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를 북·미 협상의 담판 카드로 남겨두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천명하는 장(場)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지난 13~14일 군사 실무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은 물론, 입장 차가 있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도 정상 간의 담판으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배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는 둘째 아닌 첫째 의제여야 한다

조선일보는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도 벌써 다섯 번째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정상들끼리 벌이는 깜짝 이벤트에 이제 식상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두 정상의 회담은 18일, 19일 두 차례 예정돼 있으며 마지막 날인 20일도 경우에 따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연속 김정은을 만나 핵 폐기 결단을 내리도록 설득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탄두, 핵시설 폐기 계획을 제시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저절로 풀려나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 의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비핵화라는 각오로 평양을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신문 9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평양 남북정상회담, 비핵화ㆍ평화정착의 주춧돌 되기를 / 국가균형발전 제대로 해야 '서울 집중' 막을 수 있다 / '댓글 지시' 녹취록 나온 이명박, 결국 그가 '몸통'이었나

서울신문 = 문 대통령, 김 위원장 비핵화 진전 약속받아야 / 집 60채에 월세 7억인데 세금 한 푼 안 내다니 / 난민 혐오는 안 될 말이다

세계일보 = 남북 정상 비핵화 논의…합의문에 성과 담아야 한다 / 취임 1년 대법원장, 오죽하면 '불구경 리더십' 말 나올까 /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뒤져보면 누가 통치자료 남기겠나

조선일보 =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는 둘째 아닌 첫째 의제여야 한다 / 1980년대 사고방식 시민 단체들, 규제 혁신 전부 좌절시키나 / 중국에 추월당한 삼성 스마트폰, 다음 차례는 반도체

중앙일보 = 한반도 평화와 북핵 운명을 짊어진 남북 정상 / 김병준의 국민성장론, 좀 더 보완하고 내용 가다듬어야 / 쌍용차 해고자 복직…이젠 극한 노사 투쟁은 사라지길

한겨레 = '한반도 운명' 짊어진 남북 정상의 평양 만남 / 민주, '열번 더 집권'보다 실력으로 국민 믿음 얻으라 / 정부의 '집값 담합' 강경 대응, 불가피하다

한국일보 = 남북 정상, 3일간 나눌 진솔한 대화에 한반도 운명 달렸다 / 주택공급 대책 발표일 정해 놓고 대립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 국민 부담과 혜택, 국가재정 간 절충점 필요한 국민연금 개선

매일경제 = 3차 남북정상회담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 / 대북제재 속 기업인 방북, 남북경협 논의 신중해야 / 낡은 규제로 환자 편익ㆍ일자리 기회 모두 날린 왕진시장

한국경제 = 北의 진정한 변화 이끌어내는 반전의 정상회담 기대한다 / 정치권의 '성장 논쟁', 더 치열하게 해보라 / 일자리 창출력 日의 8분의 1…노동개혁 더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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