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김정은 육성으로 ‘비핵화’ 언급·핵시설 공개 등 의미…북·미 담판 지어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에서도 사실상 비핵화와 관련한 말이 나왔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정상회담에서) ‘확약’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육성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남북 정상이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에 합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돋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김씨 일가가 공개 석상에서 ‘비핵화’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직접 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지만, 이 말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한국일보: 한반도 평화ㆍ번영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 ‘9월 평양공동선언’

한국일보는 “‘9월 평양공동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이 구축한 평화의 새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남북 정상이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에 합의한 점이 돋보인다. 남북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토대로 북미가 비핵화 담판에서 결실을 맺도록 관련 당사국이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 의제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았다.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 5항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남북 정상의 비핵화 의지 피력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만 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원론적 합의보다 진전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진일보한 평양회담 성과 … 비핵화 실천에 달렸다

중앙일보 역시 “평양공동선언문 5항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5항은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 4·27 판문점 공동선언보다 구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특히 표현은 ‘참관’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발사대의 폐기 과정에서 사실상 미국 등의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든지,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영변 핵시설도 영구폐기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것 등은 지난 6·12 북·미 회담 때보다 진일보한 점이다. 이번 방북에서 제기된 ‘비핵화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과 ‘김 위원장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 기대는 일단 충족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파격적인 남북 군사합의, 불가역적 한반도 평화 시발점 되길

매일경제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내용도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고 포괄적이다.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려면 강한 실행 의지와 상호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항행 방해 등을 점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으니 효율적으로 운영해가기 바란다. 이번에는 되돌릴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뭐가 있나

조선일보는 “정작 평양 선언에선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에 폐기한다는 것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를 표명했다. 동창리 시설 폐기는 6·12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폐기의 실제 대상은 북한이 이미 수십 기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 핵탄두와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지하 농축 시설이다. 미국이 이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북이 이번에 내놓은 답은 너무나 미흡하다. 이래서는 지난 8월 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중단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9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김정은의 육성 비핵화 약속ㆍ'영변' 폐기 발언을 주목한다 / 김정은 서울 방문ㆍ전면 '무력' 금지, 불가역한 남북관계로

서울신문 =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빅카드, 미국은 화답하라 /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길

세계일보 = 김정은 비핵화 약속 반갑지만 '현재 핵' 언급은 없었다 / '의혹 종합세트' 유은혜 후보, 남은 길은 조속한 사퇴뿐 / 보 개방에 화난 농가의 10억 배상 요구, 정부 책임 무겁다

조선일보 =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뭐가 있나 / 남북 군사 합의, 안보 튼튼해지나 불안해지나

중앙일보 = 진일보한 평양회담 성과…비핵화 실천에 달렸다 / '권력자와 결별해야 재판 독립된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한겨레 = 평양공동선언,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이정표 세우다 /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꼭 이뤄지길

한국일보 = 한반도 평화ㆍ번영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 '9월 평양공동선언' /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합의한 남북, 조속히 실행에 옮겨라

매일경제 = 김정은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 역사와 세계에 한 약속이다 / 파격적인 남북 군사합의, 불가역적 한반도 평화 시발점 되길 / 근로시간 원칙과 배치되는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해야

한국경제 = 평양 정상회담을 '성공작'이라고 자축만 할 수 있겠나 / 진실 규명돼야 할 기재부와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 공방 / 은행 대출창구 혼란…실수요자 '사다리 걷어차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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