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미국 중앙은행(Fed)이 26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올 들어 세 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00~2.25%로 한국(1.50%)과의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추가로 한 차례, 내년에 세 차례, 2020년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25~3.50%까지 오르게 된다.

당장 대규모 자금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을 키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통화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린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 중인 데다 17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에 부담이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한미 금리 차는 벌어지고 부동산 시장은 더 요란해질 수 있다.

언론들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장·단기 영향을 냉철히 분석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매일경제: 결국 금리인상 깜빡이가 켜졌다

매일경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이미 예상된 조치이지만 그 파장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은 일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연 1.75~2%에서 연 2~2.25%로 올랐는데 관심사는 향후 인상 속도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고 12월 한 번 더 올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 차례 이상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시장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차는 0.75%포인트로 커졌다. 지난 3월 한미 간 금리가 처음 역전된 이후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만큼 이번에 격차를 더 벌려도 당장 대규모 자금 유출을 우려하지는 않는 기류다. 그렇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을 키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더 커진 한·미 금리격차… 한은의 선택을 주목한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지게 생겼다.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과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는 정부 입장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금리까지 올릴 경우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경은 “한·미 간 금리 격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국 간 실물경제 격차가 아닌가 하는 점도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할 대목이다.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약 6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국의 약 12배다.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가진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가 거의 확실시된다. 2%대 후반에 그칠 한국을 앞설 것이 유력시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이런 격차를 만들고 있는지, 정부는 차제에 곰곰이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더 벌어진 한·미 금리차, 외자유출 등 후폭풍 경계해야

서울신문은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나 서민 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고사(枯死) 직전인 지방 부동산시장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인상 여부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기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책적 노력에는 혁신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며 경기 하향의 속도를 늦추는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장·단기 영향을 냉철히 분석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미국 금리 또 인상, 한은도 인상 검토할 때다

경향신문은 “한국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은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향후 경제 침체 시 금리를 낮춰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9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미국 금리 또 인상, 한은도 인상 검토할 때다 /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난 삼성, 노동기본권 인식 달라져야 / 여야 전면전으로 확산된 '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논란

서울신문 = 더 벌어진 한ㆍ미 금리차, 외자유출 등 후폭풍 경계해야 /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선다고 '게토'와 비교하다니 / 아베 총리의 북ㆍ일 정상회담 의욕에 주목한다

세계일보 = '평화의 길' 화답할 곳은 국제사회 아니라 핵 가진 북한 / 美 세 번째 금리 인상… 정부는 아직도 기다리자고 할 건가 / 靑 직원이 왜 술집서 업무추진비 썼는지 국민도 알아야

조선일보 = 협상 시한에 쫓겨선 안 되나 비핵화 시한은 분명히 못 박아야 / 외신 "文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 / 민노총 강성 노조 있었다면 삼성ㆍ포스코 신화 가능했을까

중앙일보 = 진퇴양난 한국경제, 생산성 향상의 정석으로 돌아가야 / "북과 대담한 평화" 빅딜 제시한 트럼프 /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대충 넘길 일 아니다

한겨레 = 폼페이오 방북길에 가져갈 '비핵화 해법' 주목한다 / 마침내 법의 심판대 서는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 /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에 불똥 안 튀게 해야

한국일보 = 확대되는 한미 금리 격차, 경제 충격 최소화에 만전을 / 남북 군사합의 이행 차질 없게 미군과 더 긴밀히 협의해야 / '무노조 경영' 신화 붕괴, 노조 존중 문화 정착 계기돼야

매일경제 = 결국 금리인상 깜빡이가 켜졌다 / 혁신성장 규제개혁 더 큰 것들이 나와야 한다 / 남북 군사합의, 한미간 이견 없도록 더 조율해야

한국경제 = 더 커진 한ㆍ미 금리격차 … 한은의 선택을 주목한다 / 국책연구기관 인재 유출은 국가 정책인프라 약화다 / "대북 제재 풀려야 한국 경제가 새 활력 얻는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