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검찰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양승태 대법원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으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윗선’ 수사를 끈질기게 차단해온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라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을 동원해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했던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은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양승태, 전직 사법부 수장의 책임감과 품격 보여줘야

중앙일보는 “‘2018년 9월 30일’은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무더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것이다. 검찰은 어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주거지에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개인 차량만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향후 수사는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일부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법부 위기는 자신 때문에 비롯된 점을 인식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치 보복’이라는 해묵은 주장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 사법농단 규명에 고삐 죄길

한국일보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전직 대법관들은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옛 통진당 소송에 개입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최근의 사법불신 기류와 무관치 않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90%에 달하는 압수수색영장 기각률과 수만 건 증거 파기로 여론의 공분을 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기각 등으로 ‘김명수 사법부’의 내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국정조사,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등이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본격 거론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마침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

경향신문은 “물론 압수수색영장이 일부 발부됐다 해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법관을 지낸 법률가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어 “법원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성할 때다. 100일 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다수의 물증과 진술이 축적돼 있는 터다.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조가 모래밭에 머리 파묻듯 외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

조선일보는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재판 거래 의혹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처럼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갖고 전직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자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4개월째를 맞은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는 물론 방산비리 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십 차례, 5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 소환 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기각은 애당초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엮었다는 뜻이다. 그러자 검찰이 이번엔 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먼지떨이 수사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비확산'까지 약속한 북한, 미 '종전선언'으로 응답해야 / 금리 상승 가시화, 정부와 가계 후폭풍 대비해야 / 마침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

서울신문 = 여야, 심재철 공방은 검찰에 맡기고 민생국회에 진력해야 / 미,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는 리용호 발언에 주목해야 / 글로벌 경기ㆍ고용 훈풍 속 한국만 뒤처진 씁쓸한 현실

세계일보 = 北, 비핵화로 국제사회 신뢰 얻는 게 우선임을 명심해야 / 靑 업무추진비 논란, 정쟁보다 진상 규명 주력할 때다 / 北 눈치 보듯 축소된 국군의날 행사…軍 사기 저하 우려

조선일보 = 건군 70주년, 병력도 줄고 戰力 증강도 막히는 국군 되나 /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 위기가 시작됐다는 리용호의 억지 주장 /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

중앙일보 = 여야, '유ㆍ심' 문제 조기에 풀어 국회 정상화하라 / 양승태, 전직 사법부 수장의 책임감과 품격 보여줘야 /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

한겨레 = 민주주의 토대 흔드는 '가짜뉴스', 이대론 안 된다 / 북-미 '통 큰 주고받기'로 상호 신뢰 키워야 / 헌법재판관 추천 표류, 국회의 직무유기다

한국일보 = "일방적 비핵화 없다"는 북한, 미국과 함께 유연성 발휘해야 / 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 사법농단 규명에 고삐 죄길 / 자전거 헬멧 착용의무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매일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이탈리아 포퓰리즘 / 양대 노총의 각축장 돼가는 포스코 / '심재철 논란' 여야 소모전 멈추고 청와대는 철저히 해명하라

한국경제 = 대한민국은 기업인을 얼마나 더 능욕할 건가 /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크게 손볼 때 됐다 / "AI로 국정과 재정 효율 대쇄신" 주요국들은 다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