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소 상공인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다수 계류돼 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검토로 선회한 것은 최근의 심각한 고용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엇박자가 노출됐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매일경제: 김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검토" 당·청이 뒷받침해야

매일경제는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저임금을 지역 또는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여러 번 나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문제 삼아온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가세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며 ‘중기적으로는 지역·업종·직무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매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현실적으로 차등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김 부총리 언급은 이와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경제부총리는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여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여권 혼선부터 정리하라

한국일보는 “모든 정책에는 기대했던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2년 연속 두 자릿수가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매출 격차가 큰 대도시와 농어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다 보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무시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와 부작용,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단 검토 방침을 밝힌 만큼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서울신문은 “차등 적용 방안은 득 못지않게 실도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기본 취지에 배치되고 지역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임금이 높은 대도시로 노동력이 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 10.9%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정부로서는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보조금 확대 등 보완책 시행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 만약 시행을 추진하더라도 부작용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월 4일 사설>

경향신문 = 폼페이오 방북, 선 비핵화 논란 넘어 빅딜 계기 마련하길 / 원전은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 주 52시간 시행 3개월, 삶의 질 향상이 말해주는 것

서울신문 = 폼페이오 방북, 종전선언 '빅딜담판' 디딤돌 돼야 /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별도의 입법은 신중해야 /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세계일보 = 폼페이오 7일 방북…北 비핵화 의지 확인하는 자리 되길 / 급증하는 가계 빚,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 또 진보성향 대법관 제청해 사법불신 키운 대법원장

조선일보 = 폼페이오 4차 방북, 北 핵탄두ㆍ시설 신고 나와야 한다 /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의원 공격 / '태양광' 전액 은행 대출, 시민단체 출신들 조합에 돈벼락

중앙일보 = 한국 자동차산업, 지금 리셋 못 하면 미래가 없다 /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거는 기대 / 33% 오르는 서울 택시 요금…서비스 개선 병행돼야

한겨레 =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종전선언' 돌파구 열어야 / 최저임금 개편, '사회적 대화' 통해 접점 찾아라 / '앉을 권리' 보장해달란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가

한국일보 = 폼페이오, 종전선언 확답 주고 북한 비핵화 이끌어 내야 /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여권 혼선부터 정리하라 / 헌재 재판관 공백사태,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매일경제 = 김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검토" 당ㆍ청이 뒷받침해야 / 北 비핵화 프로세스 신뢰 걸린 폼페이오 4차 방북 / 가짜뉴스 뿌리 뽑되 표현의 자유 해쳐선 안 돼

한국경제 = 노조의 사회적 책임, 진지하게 논의할 때 됐다 / 추락하는 설비투자 반전 없이는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 /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만들자"는 민간 제안, 검토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