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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 최다기업은 삼성"이정미 정의당 의원,지난 10년간 취업심사요청 분석
권혁찬 | 승인 2018.10.08 09:35
이정미 정의당 의원

[논객닷컴=권혁찬]  “지난 10년간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요청건수는 총 3560건으로 취업제한에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것이 3104건이다. 이 중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수는 총 181건으로 확인됐다. 삼성의 경우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 47명이 취업해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 12명이 재취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모두 경찰 출신이며 이들 모두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집중 채용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지난 10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의원은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으로는 경찰청 63명, 국방부 32명, 검찰청과 감사원이 각 10명, 외교부 9명, 국세청 8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 이외에 모든 부처와 청 구분없이 삼성으로 이직현상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퇴직공무원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제한 규정을 반영해 사회발전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 이직 쏠림현상은 공무원 재직시 해당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는 역기능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994건 신청중 838건이 승인(84%)됐고, 국방부는 657건중 592건(90%), 검찰청 176건중 169건(96%), 국세청 152건중 118건(77%) 감사원 106건중 101건(95%), 관세청 106건중 99건(93%),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96건중 76건(79%), 국가정보원 93건중 92건(99%), 외교부(외교통상부) 77건중 70건(91%)이 승인됐다. 노동부는 취업심사 23건중, 삼성그룹 취업승인이 4건으로 확인됐으나 그 중 동일신청인 1명을 포함, 3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시 노동부 고위관료와 연락을 취했던 황우찬 상무는 삼성경제연구소로 취업후 삼성전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2회 취업심사한 것이다. 대형 건설사에 약 200여명이 취업, 건설업이 최다 취업업종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취업심사 결과 승인률 95% 이상인 부처는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대통령실 금융위 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이었다”며 “그외 신청자 모두 승인된 기재부, 과기부 등과 더불어 앞으로 더 세밀한 취업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전문>

퇴직공무원 취업 최다 기업은 ‘삼성’

삼성계열사 취업 공무원 총 181건 확인

‘삼성전자(삼성경제연구소 포함)’ 취업, 47명으로 최다

- 지난 10년간 퇴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분석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공무원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총 3,560건중, 취업제한에 걸린 456건을 제외한 3,104건이 승인됐다”며 “취업 3,104건중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에 취업한 수는 총 18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 이정미 의원은 “특히, 181건에 대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모두 확인한 결과,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 47명이 취업해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는 1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에 재취업한 12명은 모두 경찰 출신”이라며 “이들은 모두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집중 채용되었다”고 밝혔다.

3. 이정미 의원은 또“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한 퇴직공무원 소속 기관으로는 경찰청 63명, 국방부 32명, 검찰청과 감사원이 각 10명, 외교부 9명, 국세청이 8명이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이외에 모든 부처와 청 구분없이 삼성으로 이직현상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제한 규정을 반영해 사회발전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 이직 쏠림현상은 공무원 재직시 해당 기업의 눈치를 보게되는 역기능이 나타나는것 또한 현실”이라며 우려했다.

4. 각 부처별 취업심사 신청수 순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청 994건 신청중 838건이 승인(84%)되었고, 국방부 657건중 592건(90%), 검찰청 176건중 169건(96%), 국세청 152건중 118건(77%)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감사원 106건중 101건(95%), 관세청 106건중 99건(93%),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96건중 76건(79%), 국가정보원 93건중 92건(99%), 외교부(외교통상부) 77건중 70건(91%)이 승인되었다.

노동부는 취업심사 23건중, 삼성그룹 취업승인이 4건으로 확인되었으나 그중 동일신청인 1명을 포함, 3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시 노동부 고위관료와 연락을 취했던 황우찬 상무는 삼성경제연구소로 취업후 삼성전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2회 취업심사한 것이다.

한편, 대형 건설사에 약 200여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이 최다 취업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

5. 이정미 의원은 마지막으로 “취업심사 결과 승인률 95% 이상인 부처는 검찰청(96%), 감사원(95%), 국정원(98%), 대통령실(97%), 금융위(97%) 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신청자 모두 승인된 기재부, 과기부 등과 더불어 앞으로 더 세밀한 취업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혁찬  khc7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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