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 전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에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분야 12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밝혔듯이 ▼ 스파트팜 혁신밸리 ▼ 농촌 태양광발전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 ▼ 농업 직불제 문제 등 12개 과제에 대해 제대로 국정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붐에 편승한 농촌 태양광 설치사업은 농지보전의 문제, 농지투기 활성화 등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창업농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미 영농기반을 가진 농업 후계자 등과 중복 선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의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연구내용의 쏠림현상은 없는지. 용역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농촌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농업은 식량안보, 먹거리 보장과 안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개방정책, 실효성 없는 농가소득 보전 정책, 가격 및 생산량 조정 정책 등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농정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 농촌 농업 농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