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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보유세강화 시민행동' 출범
논객닷컴 | 승인 2018.10.10 14:48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논객 NGO]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은 기뻐하고 집없는 저소득층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최근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습니다. 보유세 강화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시작으로 10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참여단체는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시민행동은 출범식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비생산적 경제 행위이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다.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무려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발생했다.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건설된 부동산 공화국의 혁파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주택분 종부세만 조금 올렸는데 고작 2700억원 증세안을 갖고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녕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을 놓고 참여정부 때 보다 강한 세금폭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모양인데, 종부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다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소유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선언문 전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의 배경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소수의 부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비생산적 경제 행위이다. 투기하는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다.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무려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발생했다.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건설된 부동산 공화국의 혁파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다.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내지 환수 입법화를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서울 등의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

문재인 정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주택분 종부세만 조금 올렸는데 고작 2,700억원 증세안을 가지고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녕 알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보다 강한 세금폭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모양인데, 종부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다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소유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둘 수 없다. 이제 보유세 강화를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보유세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압박해 보유세 강화를 관철시켜야 할 때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요구사항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2018년 10월 10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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