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강 장관은 5·24 해제 검토 발언이 논란을 빚자 “본격적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말이 앞서 죄송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5·24 조치를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들은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의 정신을 훼손하는 분위기를 자꾸만 조성한다는 점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라며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늦게까지 가져가야 할 수단”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외교장관이 5·24조치 해제 놓고 한 입으로 두 말 해서야

세계일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 대표가 묻고 장관이 답한 것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불거진다. 그러나 야당이 발끈하자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어 “5·24조치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개월 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여기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교역을 위한 물품의 반입·반출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이외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및 기존 사업 투자 확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는 그간 하나둘씩 해제돼 느슨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발언은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北 대신 '제재 해제' 총대 멘 韓 정부

조선일보는 “지금 북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덕분이다. 작년 말 촘촘해진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은 유류 1L, 현금 1달러도 북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올 1~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3% 급감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중·러가 아무리 '뒷문'을 열어줘도 북 정권으로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엇이든 대북 협상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 제재만은 지키고 있다. 트럼프 말처럼 대북 제재를 풀려면 북핵 폐기의 결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탄두와 우라늄 농축 공장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가 5·24 제재를 풀겠다고 나서면 북핵 폐기를 하겠다는 건가, 북핵 보유를 돕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너무 가벼운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

중앙일보 역시 “강 장관과 집권당 이해찬 대표의 문답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진력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는 강 장관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까지 주문했다. 우리가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건 비현실적 희망이다. 핵을 버리지 않고도 버틸 힘만 보태줄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0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프란치스코 교황,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방북 용단을 / 재벌 2세 기업 내부거래 심화, 경영권 승계용 아닌가 / 사형제 폐지, 문명국ㆍ인권국의 최소 자격요건이다

서울신문 = 한반도 평화 여정의 축복, 교황 방북성사 기대한다 /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노동 적폐' 왜 방치하나 / 연명치료 중단 8개월 만에 2만명, 보완책 필요하다

세계일보 = 외교장관이 5ㆍ24조치 해제 놓고 한 입으로 두 말 해서야 / 김정은 교황 초청, 北 종교ㆍ인권문제 개선 계기 되길 / 공무원 17만명 증원은 미래 세대에 92조원 '연금 폭탄'

조선일보 = 北 대신 '제재 해제' 총대 멘 韓 정부 / 이상하게 번지는 '가짜 뉴스' 논란 /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중앙일보 = 확산하는 웰다잉 존엄사 … 현실에 맞게 규정 손질해야 / 너무 가벼운 외교장관의 5ㆍ24 조치 해제 발언 /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자랑한 날, 알바만 대폭 늘린 경제팀

한겨레 = 형제복지원 비극, 이제라도 특별법으로 치유해야 /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못 믿을 집값 통계' / 퓨마 닮았다며 고양이 들고 나온 국정감사

한국일보 = 국회에서 뭇매 맞은 김명수 사법부의 '양승태 감싸기' / 사업파트너 벤처기업 폐업하게 만든 원자력연구원의 '갑질' / 公私 구분도 못하는 軍지휘관의 일탈, 언제까지 봐야 하나

매일경제 = 세계지식포럼서 북핵 해결 위한 동맹과 신뢰 강조한 맥매스터 /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특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 / 국정감사 정치공방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한국경제 = 세금 걷는 것도, 쓰는 것도 너무 엇나가고 있지 않은가 / 빅데이터 산업에서 밀리는 EU가 왜 모델이 돼야 하나 / 격년 임금협상, 한국도 못 할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