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 전문>

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 재벌개혁 실종, 집값 폭등, 도시재생사업 졸속 추진, 집단적 소비자 피해,사법농단 진상규명 등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평가 실시

2018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이고, 문재인 정부 17개월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으로 개혁정책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에 많게는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현실을 볼 때 졸속․부실 국감의 우려가 큽니다.

2017년 국정감사도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의 기대와 다르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습니다.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된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나 다름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됐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만 고수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구태를 반복하기 보다는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29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실련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재벌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 등을 외면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불안이 계속되는 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주민참여 부족, 지역특성 고려 없이 공적자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졸속 추진도 개선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발암물질생리대·BMW화제 등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외에도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하여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1.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법원개혁안 (법사/ 대법원․법무부)

2. 현행 선거제도 개선책 (행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정치자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행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방안 (정무/ 국민권익위)

5. 땜질식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실종 (정무/ 공정위‧산업통산자원부)

6.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무/ 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

7. 국민연금 주식대여와 공매도 제도 (정무‧보복/ 국민연금공단․금융위)

8. 금융소비자 피해 (정무/ 금융위․금감원)

9. 글로벌 ICT기업 역차별 문제 (기재‧과기/ 기재부․과기정통부)

10.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품질개선 활성화 저조 (과기/ 과기정통부)

11.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과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정상화 (기재/ 기획재정부)

12. 정부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 (환노‧기재/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13. 집값거품 제거 (국토/ 국토교통부)

14. 불공평한 부동산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개선 (국토/ 국토교통부)

15.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 (국토‧법사/ 국토교통부‧법무부)

16.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대책 (법사•국토/ 법무부•국토부)

17.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선 (국토/ 국토부)

18.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규제 완화 (국토/ 국토부)

19.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강화 (국토/ 국토부)

20.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법사‧정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21. 개인정보 보호 (행안‧과기/ 과기부‧방통위‧금융위‧보건복지부)

22. GMO완전표시제 도입 (보복위/보건복지부‧식약처)

23.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과기/ 과기정통부)

2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점검 (보복/보건복지부)

25. 상비약 지정 심의 과정의 불법 투표 개입 (보복/보건복지부)

26. 공공의대 입학정원 확대 요구 (보복/보건복지부)

27.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국방/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28.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 (외통/ 통일부)

29. 남북관계 개선에도 진전 없는 경협사업 (외통/ 외교부․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