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ㆍ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주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부적절한 표현이라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성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운 강경화 장관의 책임을 묻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이번 발언이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동맹의 이상 신호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비핵화 중대 길목에 한·미 ‘제재 균열’ 없어야

서울신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해제 불가를 못박는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가 될 만한 발언을 해 비핵화의 중대 길목에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강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본격 검토는 아니다’라고 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제재 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동맹인 한·미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주권 침해성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낼 수 있는가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한반도 문제 “긴밀 협력”한다는 한미동맹, 정말 이상 없나

한국일보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5ㆍ24조치가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5ㆍ24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한 매끄럽지 못한 조율까지 겹쳐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전 강 장관과 통화에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에 불만을 표출한데서 알 수 있듯이 한미 간 사전조율의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및 연합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지만 동맹의 잦은 불협화음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한·미 간 대북 제재 이견 노출 걱정스럽다

중앙일보는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 화법을 쏟아낸 배경이다. 그만큼 불만이 크다는 방증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미국의 염려가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일등 공신이 제재라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이끌어낼 앞으로의 지렛대 또한 제재 유지라고 생각한다. 한데 강 장관 발언은 한국이 앞장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허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의 중재 외교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성공했다. 그 성과로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북·미 간에 논의 중이다. 미국의 선 비핵화 이행 요구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 요구가 맞서고 있다. 이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강 장관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은 자칫 한국이 북한에 쏠렸다는 오해를 부르고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 점수를 다 까먹을 수 있다. 우리로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부적절한 언사 / 청소년 인적자본 세계 2위, 개인ㆍ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 임종헌 소환은 양승태 조사로 가는 길목이다

서울신문 = 비핵화 중대 길목에 한ㆍ미 '제재 균열' 없어야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부 고위직 인선부터 솔선수범하라 / 상승세 꺾인 집값, '9ㆍ13 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

세계일보 = 폼페이오 이어 트럼프까지 '남북관계 독주' 우려하는 현실 / 제주관함식 재 뿌린 시위대, 안보는 안중에 없나 / '公共 알바' 만들어 일자리 통계 분식할 셈인가

조선일보 = '알바 3만개' 급조해 고용 참사 눈속임하려는 정부 / 美가 韓에 '대북 제재 해제 말라' 경고, 이런 일이 있나 / 親與 조합 세 곳이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절반을 쓸어 갔다니

중앙일보 = J노믹스로 안팎의 경제 쓰나미 헤쳐나갈 수 있나 / 한ㆍ미 간 대북 제재 이견 노출 걱정스럽다

한겨레 = '5ㆍ24 조처 논란' 둘러싼 부적절한 발언들 / 삼성 총수 일가 '차명 부동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탄창, 조준경까지 사서 쓰는 서글픈 특전사

한국일보 = 한반도 문제 "긴밀 협력"한다는 한미동맹, 정말 이상 없나 / 현직 대통령의 첫 강정마을 방문, 아픔과 갈등 매듭지어야 / 실물경기 침체에 주가ㆍ환율 요동, 금융시장 불안 차단을

매일경제 =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 비상한 경계감 가질 때 / 세계 경제지도 바꿀 블록체인 혁명, 한국도 치고 나가야 / 섣부른 대북제재 해제로 한미 공조 무너뜨려선 안돼

한국경제 = 남북관계 개선 앞서 '시정'해야 할 것 분명히 해야 / 미국서 또 들통난 중국 스파이칩, 한국엔 없는가 / '공약 밀어붙이기'에 멍드는 공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