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9월 고용동향 발표, 최악은 면했지만 출구 안보여

[오피니언타임스] ‘마이너스 고용’까지 우려됐던 9월 고용동향이 12일 나왔다. 9월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만5000명 늘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고용상황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실업자 수가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3.6%)이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아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 고용률은 66.8%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정부발 일자리 분식(粉飾)’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 공공기관 등에 채용기간 2개월~1년인 단기 일자리 수만 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보냈다.

언론들은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단기 일자리를 급조해 고용통계를 반짝 개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부는 당장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계속되는 고용절벽, 그래도 단기 알바는 해법이 아니다

매일경제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암울하다. 한때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던 터라 한숨 돌리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심한 얘기다.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는 7·8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실업률은 9월 기준 13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어 “수치만큼이나 내용도 심각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년 전보다 10만명, 40대가 12만명 이상 줄고 60대 이상은 23만명 늘었다. 청·장년층이 몸담는 정규 일자리를 고령층의 단기·저임 노동이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 고용지표, 착시도 분식도 경계해야

한국경제는 “정부는 공공기관 등에 채용기간 2개월~1년인 단기 일자리 수만 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보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체험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또는 일용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단기 임시 일자리를 급조해 고용통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일각에서는 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닦달해 온 만큼 이런 부분이 9월 통계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예산만 축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 정부는 당장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그런 일자리는 기업이 맘 놓고 뛸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고용재난’ 대책, 공무원ㆍ공공알바 증원밖에 안 보인다

한국일보는 “취업자 변동 내용을 보면 재정이 투입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3만3000명 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만 18만6000명 감소하는 등 상황 개선의 기미가 거의 없다. 정부는 고용재난의 원인 해소를 위한 정공법 대신 상황을 분식하는데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고용재난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 부진에 핵심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겹친 탓이 크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규제혁신 지연 등 정책 실패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과감히 수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나랏돈 주는 몇 개월짜리 공공알바 정책으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식이면 나아질 게 거의 없다. 투자를 촉진해 고용 돌파구를 열려면 경제팀 쇄신 교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이 전한 '북한의 현재 핵 제거 약속' 주목한다 /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야 / 정쟁과 파행, 한탕주의 '쇼'로 오염되고 있는 국감

서울신문 = 고질적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 당국 책임 크다 / 국토부, '카풀 논란' 이제 매듭지어라 /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의료계가 미적거릴 이유 뭔가

세계일보 = 美 경고 받고도 남북경협 가속페달 밟을 셈인가 / 기껏 일자리 대책이 '기차역 짐 들어주는 도우미'라니 / 히말라야 도전 계속돼야겠지만 안전대책 더 세밀히 짜야

조선일보 = "핵 개발 덕분에 北 경제 좋아졌다" / 대법원장이 판사 찍어 징계 후 공개, 정치판 같은 사법부 /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 됐다

중앙일보 = 명품백·노래방 … 예산 2조원 받는 사립유치원 회계 공개해야 / 심각한 공기업 부실화, 결국 국민이 떠안을 빚이다 / 청와대 월권에 흔들리는 사법 독립

한겨레 = '9·13 대책' 한달, 주택시장 '고삐' 늦추지 말아야 /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에 또 국회가 걸림돌 되나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미룰 수 없다

한국일보 = '알피니즘' 도전정신으로 영원히 기억될 김창호 등 한국원정대 / 국회는 '깜짝 쇼'와 파행 국감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 유치원 경악할 비리와 교육부 묵인, 대표적 '교육 적폐'다

매일경제 = 中 인민은행장 "위안화를 무역전쟁 수단으로 안쓰겠다" 지만… / 노사정의 국민연금특위, 제대로 된 개혁안 한번 만들어보라 / 한·유럽 정상외교에 도우미 역할 톡톡히 한 한류

한국경제 = "北비핵화 돼야 제재 완화" 못박은 文대통령, 혼선 더는 없어야 / "기업인들, 걸리기만 해보라"는 사법 공포국가로 가려는가 / "소관업무 공부가 안 돼 있다" 말 듣는 장관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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