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엄마들의 분노가 들끓자 교육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5일 “용납할 수 없는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고, 부정하게 유용된 금액도 269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3% 정도를 감사해 밝혀낸 것이 이 정도라니 실제 비리는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언론들은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 쓰듯 해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정부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세계일보: 사립유치원 비리 방조한 교육당국 책임도 크다

세계일보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교육 비리의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 화성 모 유치원장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으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사는 등 6억8000만원 상당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당했다. 원장 개인 차량의 주유비·자동차세를 내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쓴 경우도 많다. 교사들의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계좌에 부당하게 옮겨놓거나 급식 재료를 구매한다며 술과 옷을 사기도 했다. 유치원 간판을 걸어놓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정부 탓이 크다. 국공립 유치원에는 회계 장부를 교육부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립유치원은 빠져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2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추진 대책을 내놨으나 원장들의 ‘집단휴업’ 으름장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조사하고 비리명단 실명 공개하라

중앙일보는 “사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 9000여 개 유치원의 70만 원생 중 76%(4220곳)는 사립에 다닌다. 박 의원은 그중 1878곳에서 269억원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각 교육청의 5년 치 찔끔 감사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나랏돈을 명품백 구매나 외제차 운영비로 쓴 세금 도둑이 수두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니다.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서도 툭하면 비리가 터진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비리 실명공개 의무화는 물론, ‘지원금’인 누리과정 세목을 ‘보조금’으로 바꿔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로 다스리고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회계 시스템 도입도 당연하다. 교육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해야 할 최소 요건이다. 이참에 비위를 뿌리 뽑지 못하면 교육·보육 국가책임제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내 아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부패 신고합시다

국민일보는 “교육 당국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당신은 순진하다. 어느 정권, 어느 장관도 비리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립유치원 부패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그것을 폭로할 때 의원직을 걸어야 할 만큼 위협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석 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 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유치원·어린이집 부패 신고의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이익집단의 이런 행태를 제어할 힘은 소비자에게만 있고 실패하면 내 아이가 또 당하게 된다. 말도 안되는 악순환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끊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이제 입을 열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