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유럽 순방서 ‘제재 완화’ 언급…국제사회 설득하려면 ‘조급증’ 버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처음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기저 위에서 원하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으로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외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너무 조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면 제재를 풀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남북 경협을 서두른다면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국민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동아일보: 유럽 순방에서도 ‘對北제재 완화’ 총대 멘 文대통령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 폐지를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에둘러 거절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외교는 온통 대북제재 완화에 맞춰진 듯하다. 문 대통령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발 더 나아가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까지 과정에서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총대를 메기로 했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프랑스에 대북 제재 완화 요청했다 거부당한 문 대통령

조선일보는 “지금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커녕 출발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핵 리스트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오히려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 보도를 부인하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신고하는 것이 비핵화의 입구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려면 북한이 핵을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북은 그 첫 발자국 떼는 조치를 '강도적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상당 정도 진전된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외교적 상상력

중앙일보는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면 제재를 풀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등 북한이 내놓은 조치는 미래핵 개발을 중단시킨 것일 뿐 현재핵의 폐기와는 동떨어진 것들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 믿고 제재 완화를 강조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제사회와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하면서도 승부사적 기질을 활용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트럼프 올인’ 정책은 갈수록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 대외정책을 움직이는 의회와 싱크탱크 등이 북한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공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10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대북 제재는 비핵화의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순 없다 / 허위정보 잡는다며 권위주의 정권 흉내내는 법무부 / 치솟는 국제유가 리스크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서울신문 = 불가역적 비핵화 촉진 위해 제재완화 강조한 문 대통령 / 비리 사립유치원 국공립으로 대체하라"는 국민의 분노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라

세계일보 = 文 대통령 '유엔 대북제재 완화' 거론은 시기상조 / 범죄 피해자 두 번 울지 않도록 제도 보완 시급하다 /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언론 위축은 안 돼

조선일보 = 프랑스에 대북 제재 완화 요청했다 거부당한 문 대통령 / 왕릉ㆍ고궁 매표원도 정규직, 오른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 /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중앙일보 =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외교적 상상력 / 도를 넘은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저자세 / 주 52시간 근로제, 왜 정책 효과 대신 부작용만 나타나나

한겨레 =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또 용두사미 돼선 안 된다 / '가짜뉴스' 대응 나선 정부, 표현 자유는 훼손 말아야 / '먹튀 논란' 자초한 한국GM의 법인 분할

한국일보 = 남북ㆍ유엔사 협의체 가동, '9ㆍ19 군사합의' 결실로 이어져야 / 국감에서 드러난 공정위 치부, 더 철저한 개혁의 채찍 돼야 / 학교ㆍ내신 신뢰 심각하게 훼손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태

매일경제 = 최저임금 보완책 찾겠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부 책임도 크다 / 한 달간 식물상태였던 헌법재판소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국경제 = 무엇이 韓ㆍ日 '일자리 격차' 불렀는지 제대로 따져 봐야 / 이러다 중국 원전에 손 벌릴 날 올지 모른다 / 5G 상용화, 글로벌 보안 논란…통신장비산업 키울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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