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동이] 얼마 전 '깊은 산골'엘 다녀왔습니다.

연례행사로 해오는 ‘고추여행'이지만 단풍이 조금씩 들어갈 때여서 산골풍광도 감상할 겸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그런데 1년 남짓한 시간, 산골에도 태양광 발전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학교 옥상에 세워진 태양광 전지판들은 멀리서도 빛을 번쩍번쩍 반사합니다. 전국의 산비탈이 태양광 발전때문에 마구잡이로 개발돼 몸살을 앓는다는 보도를 봤지만 정작 청정오지까지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동이가 찾은 지역은 농막용 컨테이너를 하나 들여놓으려해도 지자체 신고수리가 매우 까다로운 곳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강한 곳임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비닐하우스 짓듯 뚝딱뚝딱 쉽게 건설할 수 있게 해주는 모양입니다.

“큰 일입니다. 저기 가파른 산 아래 중턱에 있는 밭 보이죠. 역삼각형으로 돼있는 땅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얼핏 봐도 기천평은 돼보입니다. 지인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바로 밑이 선산인데, 밭을 파헤치고 드넓은 땅에 발전설비가 들어서면 호우때 흙탕물로 뒤덮힐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수려한 경관이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자칫 주변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태양광 발전으로 얼마나 전력을 생산한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전을 없애고는 그거 보충하려고 여기저기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는 데, 그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태양광 발전문제는 농촌지역의 민원을 넘어 반(反)탈핵의 기반민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창 가을걷이에 눈코뜰새 없어야 할 농산촌이 태양광 발전 문제로 뒤숭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가 한껏 풀려 너도나도 나서는 이즈음.  미래 후손에게 물려줘야 청정자산까지 태양광 설비로 훼손돼야 하나?  한번 설치하면 20년 내외는 족히 가동될 시설인데... 설치허가 등 행정절차마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로 봐선 언젠가 ‘탈이 나도 큰 탈이 나지’ 싶습니다.

‘땅 가진 이들이나 사업자들이야 돈버는 일이니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겠지만서도, 상수원 보호구역같이 국가나 지차제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곳은 가능한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 발전효율이 원전보다 떨어지고 수명이 끝나면 다 폐기해야 할 오염설비들인데...태양광 발전을 핑계로 논밭의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면 이후엔 태양광 이외에 다른 시설들도 손쉽게 들어설텐데...’

상경하는 내내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붐에 편승한 농촌 태양광 설치사업은 농지보전의 문제, 농지투기 활성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효성도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경실련 논평)

농산촌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낮은 가동률로 태양광 발전이 원전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제안을 채택하면서 원전을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태양광 발전이 탈핵의 유일한 대체전원인양 역주행 중입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아 2년 뒤 순이익이 80%나 급감하리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예견되는 건 불문가지이고...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국 환경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대체에너지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당국이 새겨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