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민 혈세 8000억원을 투입해 정상화하려 했던 한국GM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주주총회를 강행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생산부문 철수를 위한 수순”이라며 이번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은행도 주총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월 약 8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10년간 한국 내 GM 공장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는 의미가 퇴색했다.

언론들은 “GM은 10년간 한국 내 공장을 유지하는 약속을 지키고, 정부 역시 GM 철수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8000억원 혈세 퍼붓고도 또 철수설 불거지는 ‘GM 사태’

세계일보는 “한국GM이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을 배제한 채 19일 임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 부문을 떼어 새 법인을 만들기로 했다. 새 법인은 부평 본사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 인력 3000여명으로 꾸려진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초점은 이번 결정이 철수를 위한 수순이냐는 점이다. 한국GM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 힘들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의의 결정이라면 산은을 설득했어야 옳다. 2대 주주로서 비토권을 보장받은 산은은 주총장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 GM 사태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한국GM 법인 분리 강행하는데 산은은 뭘 하고 있었나

매일경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무기력한 태도다. 산은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때 고용 지속을 위해 지난 5월 8500억원(약 7억5000만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지분 17%를 가진 2대주주가 됐다. 미국 기업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그에 상응한 견제장치를 뒀어야 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한국GM의 법인 분리계획을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에 합의한 게 아닌 데다 최근 결정되는 과정에서 산은은 따돌려진 정황이 확연하다. 산은과 GM은 당시 자산 매각 등 17개에 대해서는 주주 8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했다. 또 한국GM이 중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산은에 부여했다. 하지만 한국GM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도 17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밀어붙이면 산은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GM본사, 한국GM 법인분리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서울신문은 “GM이 ‘한국에 10년 이상 잔류할 것을 약속했고, 한국GM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법인 분리 작업을 중단하고 산은과 노조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올해 사상 최대인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GM에서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빚어지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GM본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산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산은은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경영정상화 합의를 한 뒤 ‘GM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비토권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분할 과정에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향후 한국시장 철수 등을 막기 위한 추가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 한국지엠, 노사 공존의 길만이 살길이다 / 우려스러운 미국의 핵무기 폐기조약 파기 방침

서울신문 = 속도 조절 북ㆍ미, 비핵화 동력 유지 만전 기하길 / 한유총은 원생 볼모 협박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 / GM본사, 한국GM 법인분리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세계일보 = 북ㆍ미 비핵화 협상이 갈수록 고무줄처럼 늘어진다는 우려 / 8000억원 혈세 퍼붓고도 또 철수설 불거지는 'GM 사태' / 심신미약이 범죄 감형 악용 안 되도록 법제 정비해야

조선일보 =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事故 아닌가 / 고용 재난 속 민노총 조합원만 급증, '민노총의 나라' 되나 /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중앙일보 = "을과 을 싸움"으로 고용세습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 절반의 성공에 그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 교육부 비리도 공개하자는 한유총 …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한겨레 = '대북 제재 완화' 구상, 꾸준히 추진해 결실 맺어야 / '박종철 사건' 떠올리게 하는 사우디 언론인 피살 / 창당 6돌 맞아 '2020년 제1야당' 제시한 정의당

한국일보 = 번지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전수조사 불가피하다 / 국회의원 눈에 보이는 돈은 모두 '쌈짓돈'인가 / 가계 부채 출구전략 시급하나 서민 피해 최소화해야

매일경제 = '공기업 고용세습' 檢 특별수사단 구성하라 / 한국GM 법인 분리 강행하는데 산은은 뭘 하고 있었나 / 국내서 돈버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당연하다

한국경제 = 해외서 더 알아주는 유망기업 네이버ㆍ셀트리온ㆍ삼바 / 외국인들 '셀코리아', 대외 요인 탓만이겠는가 / 세계 최고수준 기업 상속세, 당장 낮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