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개특위 논평 전문>

어렵게 구성된 정개특위, 기득권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임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한국정치 바꿔나가야

지난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출범했다. 지난 7월 10일 이미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수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80여일 가까이 허송세월만 보냈다.

국민들의 기득권 정당에 대한 정치불신, 정치혐오만 증폭됐다. 어렵게 정개특위의가 가동됐지만 특위 종료시한이 12월 31일까지로 시간이 너무 빠듯해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민의와 정당득표율이 온전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여야는 기득권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임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개특위 구성을 지연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선거 이전에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평화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수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정개특위의 정수를 놓고 이렇게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들이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당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기대어 정치적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여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해관계를 초월해 정치개혁·선거제도개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른 셈법이 아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는 선거구마다 최다득표자 1인만을 선출하므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이 유효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버려지는 표, 즉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의 경우 1225만 8430표가 사표였는데, 무려 유권자의 50.32%에 해당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거대 정당이 얼마 안 되는 득표율을 가지고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3.5%와 25.5%의 득표율을 가지고 122석, 123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즉, 59%의 득표율을 가지고 245석(81.6%의 점유율)을 차지한 셈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3인을 뽑는 제도인데, 이 역시 제1당과 제2당을 포함한 기득권 정당에게만 유리하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중대선거구제안은 당시 민정당의 의석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5공화국의 중대선거구제로 회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선거제도 개편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들은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득권 정당을 투표하도록 강제당했다. 거대 정당들이 보장받은 기득권을 가지고 각종 비리와 부패를 일삼을 때조차도,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또다시 민의를 저버리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