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서울 강서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냈다는 소식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90만명이 참여했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데다 신상공개 요구까지 나오자 경찰은 22일 가해자 얼굴을 공개했다.

그간 법원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낮추거나 심신상실이면 형을 면제해 논란이 됐다. 조두순 사건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고,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언론들은 “법원과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이 법망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PC방 살인’ 엄히 다루라는 주문에 귀 기울여라

중앙일보는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14일에 일어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공개됐다. 경찰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성수다. 잔혹 범죄 피의자 얼굴과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있는데도 경찰은 사건 발생 뒤 8일 만에야 언론과 여론의 요구에 응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못지않게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특례법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이 올랐고, 약 100만 명이 동의했다. 게시판 개설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음주 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삼은 형 감경 때문에 흉악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성수 측은 그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정신감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이가 청원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심신미약 감형제도 허점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국일보 역시 “이 같은 여론의 반응은 흉악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죄를 덜어보려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상승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와대 청원에 대한 이례적인 호응은 과거 아동 성폭행으로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처럼 만취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사례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이번 사건은 현장 영상이 있는 데다 범행수법에 계획성이 있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수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정하고 의도를 밝혀야 하는 단계에서 여론이 먼저 달아올라 재판 벌이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들쭉날쭉한 피의자 신상공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2010년 4월 시작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된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엉뚱하게 그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경향은 “또 다른 문제는 신상 공개에 일관된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사회적 공분이 컸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해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신상 공개가 법적 절차 외의 복수나 징벌이 아니라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연합훈련 유예를 둘러싼 한ㆍ미의 다른 목소리 / 들쭉날쭉한 피의자 신상공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 반인륜적 사우디 언론인 피살사건 국제사회가 나서야

서울신문 = 고용세습 국정조사 미적거릴 이유 없다 / 신냉전 우려되는 미ㆍ러 핵전력 조약 파기 위협 / 심신미약, 더는 면죄부 안 되게 명확한 잣대 들이대야

세계일보 = '고용세습' 사태 축소 급급한 與… 분노한 청년들 안 보이나 / 남북 긴장 완화도 좋지만 안보에 구멍 뚫려선 안 돼 / 원생 볼모로 삼는 한유총 실력 행사, 정부 강력 대응해야

조선일보 =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 공기업 '친ㆍ인척 잔치판' 문제도 '가짜 뉴스'라는 與 / 北 핵폐기 실무회담 피하는데 정부는 "제재 완화 잘못 없다"

중앙일보 = 고용세습 국정조사로 청년의 좌절과 분노 씻어줘야 / 미국은 중ㆍ러와 신냉전 가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나 / 'PC방 살인' 엄히 다루라는 주문에 귀 기울여라

한겨레 = 박근혜 정권-조선일보의 '금리 외압 결탁' 사실인가 / 태극기 부대' 감싸는 전원책의 위태로운 행보 / 아이들을 '볼모' 삼겠다는 한유총의 반발

한국일보 = 비핵화 협상 낙관 말고 북미 사이 난기류 주시해야 / 심신미약 감형제도 허점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언제까지 민주노총 기다릴 건가

매일경제 = 中ㆍ日은 해빙 무드, 韓ㆍ日은 과거사 논쟁만 / 신입 안받겠다 몽니 부리는 비리 유치원, 국공립 확대 서둘러야 / 네이버 차단한 중국의 후진적 인터넷 통제

한국경제 = '국기 문란'으로 발본ㆍ엄단해야 할 '일자리 복마전' /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가" 진지하게 돌아보라 / 행동주의 펀드 '경영농단' 막을 방어장치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