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이를 두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약의 비준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회를 건너뛰고 직권으로 비준한 것에 법적인 흠결은 없다.

다만 평양 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등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조항이 많다. 이런 점에서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선일보는 “국가 안위가 걸린 ‘남북 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국회 동의를 얻어 평양공동선언을 처리하는 게 모양이 좋았겠지만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정쟁화한 가운데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조선일보: 국가 안위 걸린 '남북 군사 합의' 정부 일방 비준, 위헌 아닌가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19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 합의서인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은 것이다. 조만간 공포 등을 거치면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평양 선언은 4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 판문점 선언을 근거법으로 하는 부수 법안인 셈이다. 지금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부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을 대통령이 먼저 비준한 것은 스스로 본말을 뒤집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남북 합의 비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중앙일보 역시 “평양 선언의 모체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야당이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마당에 후속 합의인 평양 선언을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해 버린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청와대는 법제처로부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에선 ‘꼬리’(평양 선언) 비준을 구실로 ‘몸통’(판문점 선언)에 들어갈 비용을 국회를 우회해 확보하려는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십분 이해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와 야당이 배제됨으로써 비준 카드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지원에 수조~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사실상 법적 영속성을 띠게 되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청한 건 야당에 반대 구실만 추가해 준 격이 됐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한국당,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판할 자격 있나

경향신문은 “순서로 보면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뒤 평양선언이 비준되는 게 바람직하다. 판문점선언이 시기적으로도 앞서는 데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진행 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은 불가피했다. 문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은 채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북핵 협상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조치가 절박하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동의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여태 막아선 것도 모자라 그 하위 합의문의 대통령 비준까지 하지 말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등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비준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억지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해 당리를 꾀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이제 야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겨레는 “현재 남북 철도 연결이나 산림 협력, 판문점 비무장화 같은 일부 합의 사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9월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상태다. 남북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들 합의서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교통공사ㆍ강원랜드 쌍끌이 국정조사 검토해볼 만하다 / 한국당,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판할 자격 있나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드시 도입해야

서울신문 = 착착 이행되는 군사합의서, 판문점선언 비준 계기 돼야 / 조명래 후보자 투기의혹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 / 외교관의 일본 근무 기피 '쏠림 외교' 경계한다

세계일보 = 국회 동의 없는 정부의 평양선언 비준 문제 있다 / 고용세습 채용비리 와중에 머리띠부터 두르는 민노총 / 車산업 위기 보고도 '반시장ㆍ친노동' 계속 고집할 텐가

조선일보 = 국가 안위 걸린 '남북 군사 합의' 정부 일방 비준, 위헌 아닌가 / 만들고 키우는 중국, 파괴하고 나눠 먹는 한국 / 정규직 친ㆍ인척 잔치 공기업들 알바 3만개 급조, 고용 난장판

중앙일보 = 남북 합의 비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 정부ㆍ여당 스스로 '고용세습 공화국' 오명을 씻어내라 / 위기의 자동차 산업, '고임금-저생산성' 낙인 지워야

한겨레 = 특별재판부 추진, '사법농단' 결국 국회가 나서나 / 이제 야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승적으로 임해야 / 알고도 GM 본사에 뒤통수 맞은 산업은행의 '무능'

한국일보 = 평양 공동선언 비준, 비핵화 촉진하되 과속은 경계해야 / 美 중거리핵조약 탈퇴' 다시 핵 군비 경쟁하자는 소린가 / '싫으면 데려가라'니… 한유총, 아이들 볼모 삼나

매일경제 = 청년 일자리 창출ㆍ남북 경협 큰 역할 기대되는 글로벌 한상 /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업들 팔 비틀어 거둘 일 아니다

한국경제 = '독도는 우리 땅' 당연한 말을 왜 자꾸 쏟아내나 / 원전산업 당장 고사시킬 게 아니면 '신한울' 재개해야 / 비리 척결도, 공약 이행도 '이중잣대'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