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국공립 원아 비율 40%로 확대…한유총 반발 대응, 추가 유치원 확보 관건

[오피니언타임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이 40%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목적외 사용 시 처벌과 교육청의 감사결과 공개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셈이다.

언론들은 “초강수 정부 방안은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 했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 했을 때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무기 휴업 엄포를 놨다. 그러나 비리 유치원의 명단 공개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중앙일보는 “문제는 실행이다. 국가회계시스템을 당장 도입하고, 공립 유치원의 연착륙을 위해 사립 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등 이참에 유아 교육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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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실행이 관건이다

서울신문은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이 40%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시기보다 한 해 앞당겨졌다.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돌려 사용하다 걸려도 처벌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들은 제 발등을 제 손으로 찍었다. 어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일제히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역시나 충격이었다.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보험료와 경조사비를 내고 콘도 회원권을 사는 것쯤은 예사였다. 그래 놓고 한유총은 그 전날까지 비리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 집단 휴원과 폐원을 불사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맞섰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관건이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대책의 실행 여부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만 해도 부지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한 곳 신설에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대도시의 경우 부지와 건물을 제때에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병설유치원이나 매입형·장기임대형·공영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세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매입형 공립유치원 역시 예산 문제가, 운영비 등을 공립 수준으로 지원받되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공영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반대가 걸림돌이다.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뒷북 유치원 비리 대책, 실행이라도 제대로 하라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를 풀려면 세밀한 방안이 필요하다. 전국 9021개 유치원 중 사립은 4220개로 여기에 전체 원생의 75%가 다닌다. 공립이 확대되면 사립 몫이 적어져 반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 시설 지을 돈으로 사립을 매입하거나 법인 전환을 유도해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사유재산권 보장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하고, 국가회계시스템도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참에 유아 교육의 틀도 새로 짜야 한다. 연간 신생아 수가 30만 명에 턱걸이하는데 언제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를 고집하는가. 유·보 통합을 통해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보육의 질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국회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등 관련 법안을 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월 26일 사설>

경향신문 = 공공성·책무성 강화한 '유치원 대책', 과감하게 추진하라 / 국가의 책무 환기시킨 65년 만의 DMZ 국군유해 발굴 / 경찰의 뿌리는 임시정부, 경찰의날도 바꿔야

서울신문 =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실행이 관건이다 / 분단 고착적 발상 지속해선 정치권 환골탈태 못 한다 / 심상찮은 금융시장, 충격 막을 대비책 마련해야

세계일보 = 금융·실물 동시 붕괴… 어떤 경고음이 더 필요한가 / 삼권분립 뒤흔드는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 / 113배 뻥튀기 남북연락사무소 비용, 세부 지출 공개하라

조선일보 =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 / 억지로 한강 보 열어놓고 '조개 구조' 코미디 / '남북' 비준 문제 자기모순 너무 심하다

중앙일보 = 경제 위기 다가오는데 청와대·정부에만 위기의식이 없다 / 뒷북 유치원 비리 대책, 실행이라도 제대로 하라 / 귀담아들어야 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

한겨레 = '경제 경고음' 울리는데 '무사안일' 빠진 정부 / 유치원 넘어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확대해야 한다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야

한국일보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도 동참해야 /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내수 살리기에 총력 대응을 /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관건이다

매일경제 = 12년 만에 소득 3만달러, 한국 경제 기초체력부터 다시 다져야 / 증시 패닉,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 4차 산업혁명시대 취학 전 교육체계 근본적인 개혁을

한국경제 = 기득권 집단과 싸울 의지 없다면 '혁신성장' 말하지 말라 / 탄력근로 확대 막겠다는 노조, 근로자들에게 물어봤나 / '소비자 푼돈' 아껴주는 가격 통제에 산업이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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