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경제정책기조 바꿔야

[오피니언타임스]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고용시장엔 한파가 몰아치고 거시경제는 활력을 잃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자동차·조선·해운 등 주요 업종은 실적이 악화됐고 그나마 선방해온 반도체·화학 등도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에 그쳤다. 코스피 지수는 10월 들어서만 13.48% 급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다.

고용상황은 더 나빠져 올해 1∼9월 월평균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19년래 최대였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평균 10만명에 그쳤다.

언론들은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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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文대통령이 경제위기 대응전략회의 열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주식시장에서 4조원, 채권시장에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환율이 급등락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주요국 중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른바 공포지수는 9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매경은 “경제에는 심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 대통령이 대외 경제 환경과 성장·일자리·금융 정책 기조를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불안 심리는 진정시킬 수 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경제 관계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뿐 아니라 경제단체·기업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경제위기 대응 전략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경제 만신창이 돼도 책임지는 청와대 참모 하나 없는 현실

세계일보는 “온갖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다. 국내 산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규제개혁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동차·조선·해운 등 주요 업종은 실적이 악화됐고 그나마 선방해온 반도체·화학 등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증시는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경제팀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팀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실리보다 명분에 치우친 데다 내부 불협화음까지 불거져 정책 균열 양상마저 드러냈다.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난국을 돌파할 만한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되레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제라도 경제팀에 책임을 묻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모난 정책 수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중앙일보는 “겨울이 오기도 전인데 고용시장은 이미 엄동설한이다.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실업자는 올 들어 9월까지 15만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실업자가 넘쳐나니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5조원을 넘어섰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1만6000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시장엔 한파가 몰아치고 거시경제는 활력을 잃고 뒷걸음질 치며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 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도 채용 비리에 얼룩졌다. 지금 시급한 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난 정책을 다듬는 정부의 실용적인 자세다.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의식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0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촛불집회 2주년, '촛불 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 임종헌 구속, 법원도 사법농단 실체 인정했다 / 실상 드러난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진상 규명해야

서울신문 = 여야, 경제 살리기에 협력해야 / 현대차 어닝 쇼크, 경쟁력 강화 내부에서 답 찾아야 / 남아도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에 개방하라

세계일보 = 경제 만신창이 돼도 책임지는 청와대 참모 하나 없는 현실 / 전면 무상보육, 저출산 재앙 막자면 생산적 토론 필요하다 / 146조원 더 든다는 전력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조선일보 = '美, 한국 정부 對北 과속에 분노하고 있다' / 국회 '14년간 탈원전 비용 146조원', 정부 계산은 거짓이었나 / 유치원 폐원과 모집 중단 확산 막아야

중앙일보 = 노조의 촛불, 진보단체의 촛불이 아니다 / 모난 정책 수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 술값ㆍ해외여행비 … 사립유치원 뺨치는 요양원 비리

한겨레 = '촛불 2주년' 의미 훼손하는 세력의 반동을 경계한다 / 이제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몸통' 확인 본격화할 때 / 은행 배만 불리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해야

한국일보 = 사법농단 '몸통' 확인 첫발 내디딘 임종헌 구속 / 올해도 어김없는 무용론, 상시 국감 진지하게 검토하라 / 자유한국당, 5ㆍ18 진상 규명할 의지 있기는 한가

매일경제 = 文대통령이 경제위기 대응전략회의 열어야 한다 / 임종헌 구속, 사법부 신뢰 회복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 / 촛불집회 2년, 여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

한국경제 =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결딴내고 있다" / '나홀로 후진' 한국 자동차산업, 이대로는 노사 공멸이다 / 젊은 공무원들의 엑소더스 … '정부 위기' 신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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