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조율할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했다. 미 국무부는 30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결과라며 ‘남북협력에서의 유엔제재 준수’ 등 대북정책을 조율할 워킹그룹 구성을 발표했다.

최근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을 통한 대북정책 조율은 바람직하다.

언론들은 “북핵 해법을 놓고 한·미 간 입장이 항상 100%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워킹그룹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한·미 워킹그룹 설치… 대북정책 불협화음 안 나오게 하라

세계일보는 “한·미 양국이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려는 외교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11월 중 출범하며 대북정책에 관한 상설 조율 시스템이 구축돼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예외 적용과 남북협력·비핵화 속도를 둘러싼 이견 등을 다루게 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단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남북협력사업과 제재 예외 적용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제동을 걸고, 어제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무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에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따로 만난 것과 관련해 남북협력 과속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한미, 대북정책 워킹그룹 운용으로 더는 불협화음 내지 않아야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이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미국의 공식 발표에 청와대가 구체적 언급을 피하다 외교부가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데서 불편한 기색이 엿보인다. 미국이 워킹그룹 구성의 명분으로 대북정책 조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이상 한미동맹 사이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좌우할 비핵화 문제는 한미동맹을 배제한 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 동의 없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및 철도ㆍ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면 남북 간 협력사업을 한미가 사전에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통로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한·미 워킹그룹 취지 좋으나 남북 감시·통제는 안 돼

서울신문은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남북이라는 특수관계를 무시하고 기구를 통해 남북 협력을 감시하고 제재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초동 단계부터 옥죄겠다면 곤란하다.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비핵화가 정체돼 있지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동창리 엔진실험장의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를 제안했다. 비핵화 입구에 서 있는 북한을 출구까지 나오게 하려면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과 점진적 제재완화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협상의 기본임을 비핵화도 다룰 워킹그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1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한ㆍ미 워킹그룹 합의, 비핵화 공조 강화의 계기 되기를 / 커가는 한국 경제 경고음, 이대로 방관할 순 없다 / 5ㆍ18 계엄군들의 성폭행 범죄 확인, 반드시 책임 물어야

서울신문 = 확인된 5ㆍ18 성폭행, 한국당 진상조사위 협조해야 / 한ㆍ미 워킹그룹 취지 좋으나 남북 감시ㆍ통제는 안 돼 / '퍼펙트 스톰' 우려되는 한국 경제

세계일보 = 한ㆍ미 워킹그룹 설치… 대북정책 불협화음 안 나오게 하라 / 경제 풍전등화 와중에 '반쪽 公正' 외치는 靑 / 직원 종 부리듯 하는 '갑질 오너' 발 못 붙이게 해야

조선일보 = 3중 침체 빠지는 경제 두고 경제 민주화 회의부터 한다니 / 美, 韓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ㆍ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 / 고위 법관들의 고언 이제야 나오나

중앙일보 = 생산ㆍ소비마저 위축 … 정부는 경제 살릴 의지 있는가 / 위기의 한ㆍ일 관계, 미래 향해 지혜 모을 때 / 한ㆍ미 워킹그룹 통해 대북 엇박자 사전 조율해야

한겨레 = '전시작전권 전환' 속도 낸 한-미 합의 환영한다 / 이런 기업 대표가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이라니 / 자유한국당, '5ㆍ18 진상조사' 회피하지 말아야

한국일보 = 전작권 '조속 전환' 합의한 한미, 안보대책 차질 없도록 / 한미, 대북정책 워킹그룹 운용으로 더는 불협화음 내지 않아야 / 지방분권 시대 앞당길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매일경제 = 트럼프는 결국 중국 반도체를 정조준했다 / 한미 워킹그룹 신설 계기로 북핵 공조와 소통 더 강화해야 / 선거관련법 개정, 정치신인에게 기회 넓혀주길

한국경제 = 산업과 시장 현실 눈감은 '주술경제'로 가는 건가 / '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 / 공무원 맘대로 공장 멈추게 하는 '완장 강화법'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