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소득주도 성장’ 되풀이…성장엔진 되살릴 구체적 대안 내놔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존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특히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면서 “그러나 ‘함께 잘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를 불러왔고,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에도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겨레는 “방향이 옳아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대통령 시정 연설은 마치 다른 세상 얘기 같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다른 세상 얘기 듣는 듯한 대통령 시정연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 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목표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5분에 걸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분배와 양극화·불평등 같은 이른바 공정경제 이슈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자"는 표현을 11차례 반복했다. 그런데 함께 잘사는 길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에 54조원을 썼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실패가 공인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시정 연설은 마치 다른 세상 얘기 같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함께 잘살자”는 감성적 논리로는 경제난국 돌파 어렵다

중앙일보는 “‘포용성장’은 국제기구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성장의 보완적 수단일 뿐이다. 무상복지 등 나누기에만 치우쳐 성장을 소홀히하면 경제 파탄에 빠진다는 사실을 베네수엘라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께 잘살자’는 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하지만 시정연설에도 언급됐지만 주력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대외경제 여건도 나쁘다. 이런 삼각파도 앞에선 배가 난파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짐을 모두 내다버리고 엔진을 수리해 최고 속력으로 파도를 정면으로 타고 넘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도부터 조절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조정하는 등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회복돼야 한다.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감성적 논리만으론 경제난국 돌파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

한겨레는 “문제는 성과다. 방향이 옳아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정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단순히 몇몇 경제지표들이 악화된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일자리나 소득 등 특히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 사정이 나빠졌을 뿐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물론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오랜 세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준비 부족과 혼선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욕에 비해 정책의 정교함이 떨어진 탓에 기대했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두드러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1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함께 잘살자"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정책으로 성과 내야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기대한다 / 남북 군사합의 공개 지지한 미 국방장관 발언의 의미

서울신문 = 포용적 경제 강조한 시정연설 실행방안 부재는 아쉬워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 전작권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 유지' 의미 크다

세계일보 = 대체복무제 합당하게 다듬어 안보 구멍 막아야 / 경제 위기의식 안 보이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 민노총, 경제 파국으로 몰고 '노조 세상' 만들겠다는 건가

조선일보 =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무법천지인가 / 다른 세상 얘기 듣는 듯한 대통령 시정연설 / 우리 사회 안보 사치와 '설마' 病 보여준 '병역 거부' 판결

중앙일보 = "함께 잘살자"는 감성적 논리로는 경제난국 돌파 어렵다 / 광주 일자리 훼방, 김천 점거농성 … 도 넘은 민주노총 /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한겨레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 / "민주주의는 관용과 포용 인정해야 한다" / 의미있는 '광주형 일자리' 실험, 모두 힘 모을 때

한국일보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 문 대통령 '포용성장' 시정연설, 더 다듬을 대목 없나 / '광주형 일자리' 구상 진전에 현대차·노조도 화답을

매일경제 = 경제사령탑 교체론, 위기 돌파할 적임자 찾아보라 / 文대통령이 말한 포용적 성장, 투자 살릴 방안이 관건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정한 대체복무제 속히 마련해야

한국경제 = 경제활력 키워야 '포용 국가'도 가능하다 / '기업 최대 훼방꾼' 불확실성 걷어낼 정책로드맵 내놔야 / 190개나 된다는 '고비용·무(無)효율'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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