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회가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470조5000억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올해는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증액을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1385억원 많은 1조977억원이 편성됐다. 절대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남북교류를 보는 여야 입장 차가 커서 접점 도출이 쉽지 않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4573억원으로 잡혔다. 한국당은 이 중 약 8조원을 ‘단기 아르바이트’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언론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포퓰리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국회 예산심사, 일자리 예산 적절성 치열하게 따져야

한국일보는 “국회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거세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1년 반 동안 추진돼온 소득주도성장과 남북협력 등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 성격까지 더해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7%나 급증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불가피하지만, 슈퍼예산의 씀씀이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협력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도 크지만, 일자리 예산 다툼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대비 22%나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3조4573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에선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계획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8조원대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470조 슈퍼예산 제대로 쓰이게 하는 건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매일경제는 “한국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4573억원 중 8조원을 ‘단기 아르바이트’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단순노무·임시일용직이 지난해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정부 주도 일자리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민간기업 고용지원 등 노동시장 붐업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정부 예산은 한 푼 한 푼이 다 소중하다. 주목도가 높은 몇몇 항목에선 소모적으로 다투고 나머지 예산심사는 대충 나눠 먹기식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은 숱한 지적에도 매년 문제가 된다. 의원들 각자 품위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예산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막 오른 예산 심의… 거품·누수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세계일보는 “일자리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4조원을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최악의 고용참사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일자리에 투입되는지, 아니면 땜질처방에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위기에 대비하자면 예산안에 드리운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끝내 외면한 민노총의 오만 / 우리 안의 '양진호'들이 발호하는 사회구조 개선해야 / LG의 상속세 9000억원이 눈에 띄는 이유는

서울신문 = 여ㆍ야ㆍ정 협의체 첫 회의, 생산적 민생 경쟁 기대한다 / 청소년 '스쿨미투', 실질적인 대응 방안 내놔야 / DSR 규제, 서민 피해 최소화 절실하다

세계일보 = 靑, 경제 만신창이 만든 1년반 실험으로도 부족한가 / J노믹스 설계자조차도 고개 흔드는 일자리 정책 / 막 오른 예산 심의… 거품ㆍ누수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조선일보 = '소득주도 성장' 장본인의 변명 "2%대 성장 낮은 것 아냐" /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 반드시 지켜야 / 청와대ㆍ정부 청사 앞 연중 농성 천막, 도심은 주말마다 시위

중앙일보 = 경제를 망치고도 "위기론 근거 없다"는 청와대 인식 / 재개되는 북ㆍ미 대화, 이선권 망언부터 바로잡아야 / 고용의 질 좋아졌다고?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라

한겨레 = '아동수당 100%' 지급, 보편복지 확대 계기로 / 민주노총 빠진 채 닻 올리는 '경제사회노동위' / 국정원 개혁도 지체, 한국당 또 '몽니' 부리나

한국일보 = 여야, 적폐-신적폐 공방 대신 '대안 있는 협치' 제시하라 / 국회 예산심사, 일자리 예산 적절성 치열하게 따져야 / 민주노총,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라도 적극 참여해 대화하길

매일경제 = 경제팀 교체, 이젠 '투톱'이라는 말 안 나오게 하라 / 470조 슈퍼예산 제대로 쓰이게 하는 건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 국회, 상법개정 따른 경영권 불안 우려 새겨들어야

한국경제 = '사회적 책임' 결단한 삼성 … 노조가 '시대적 책임' 답할 차례다 / "일자리 창출 못하고 파괴하는 건 정의로운 정책 아니다" / 한술 더 뜨는 자유한국당의 '저출산 퍼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