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탄력근로·고용세습 등 초당적 현안 합의…‘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쳐선 안 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오찬을 겸한 만남은 2시간30분 넘게 진행됐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할 말을 다 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성의있게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 테이블에는 한반도 평화, 경제 활성화, 탈원전, 채용비리, 선거제 개편 등 최근 여야 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정 현안 대부분이 올랐다. 여야는 회의가 끝난 뒤 탄력근로제 확대 등 총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자기 주장만 내세운 채 알맹이 없이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기대 이상이다.

언론들은 “최근까지 험한 말을 주고받던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며 합의을 도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자주 만나고 허물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일보: 여야정 협의체 첫 결실…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쳐선 안 된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려 여야의 관심사항을 두루 망라한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모처럼 의기투합해 결실을 거뒀으니 반갑다. 이 협의체가 당초 취지대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문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ㆍ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런 인식 아래 합의문은 신속한 규제혁신 입법 및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채용 공정성 제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예산 지원, 아동수당법 등 저출산 해소 입법 및 예산의 초당적 처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초당적 협력, 선거제도의 대표성ㆍ비례성 강화, 국민 안전 및 사생활 보호 등 생활적폐 척결에 이르는 12가지 합의를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협치의 제도화 첫발 뗀 여·야·정 협의체, 기대가 크다

경향신문은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본다. 남은 과제는 회동에서 나왔던 말들이 결코 구두선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는 구체적으로 실천됐을 때만이 가치가 있다. 이 중 일부는 원론적 합의일 뿐 실무 추진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 작은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회동 한 번으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해소될 리는 만무하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고 했다. 대통령이 정치권에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첫발을 뗀 여·야·정 협의체가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구심점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탄력근로·고용세습 현안 합의 … 여·야·정 협치의 가능성 보인다

중앙일보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이 만나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국정 현안에 합의를 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으로 3개월마다 만나 이 정도의 의견 일치를 해낼 수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협치의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여권은 야권의 협조를 얻고, 야권 또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아닐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동안 당리당략 때문에 여야 합의가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 여야는 후속 실무협상에 전향적 자세를 유지하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게 모처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여·야·정 협의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6일 사설>

경향신문 = 협치의 제도화 첫발 뗀 여ㆍ야ㆍ정 협의체, 기대가 크다 / 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르는 CJ대한통운과 손 놓은 당국 / 전문직이라고 직장 내 성폭력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서울신문 = 초당적 협력 합의 여야정, 협치 모델 자리매김해야 / 채용비리 전수조사, 고용세습 뿌리 뽑는 계기 되길 / 중소기업 위기, 공정경제ㆍ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

세계일보 = 협치하려면 과속 멈추고 여야정 함께 가야 / 北, 진짜 평화 원한다면 핵 신고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리선권 냉면 발언' 감싸는 靑, 이게 어물쩍 넘길 일인가

조선일보 =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여당은 '리선권 대변인' 하나 / "한국, 탈원전 이후 원전 수출 어려울 것"

중앙일보 = 탄력근로ㆍ고용세습 현안 합의…여ㆍ야ㆍ정 협치의 가능성 보인다 / "기업 규제 정도가 기본권 침해에 이른 느낌이다" / 정규직 세습 입 막으려다 국정조사 정 맞지 말라

한겨레 = 뜻깊은 첫 국정협의체, 민생 예산ㆍ법안부터 성과 내길 / 박용만 회장의 '규제 완화-분배 확대' 빅딜 제안 / 북-미, 이번엔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 진전 이뤄야

한국일보 = 여야정 협의체 첫 결실…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쳐선 안 된다 / 美 중간선거 이후 북핵 협상의 분수령 될 북미 뉴욕회담 / 검찰 중립에 도움될 검사인사 법제화… 공수처 입법은 언제쯤

매일경제 = 여야정협의체 첫 회동, 만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 /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주시해야 하는 까닭 / 유한양행 1조원대 신약기술 수출, 한국 바이오 희망을 본다

한국경제 = 기업 일궈 상속하면 벌 주는 세제, 이젠 정말 고쳐야 / 470조 슈퍼예산, 낭비ㆍ비효율 가려내는 게 국회 할 일이다 / '친노동' 아닌 '친노조' 정책이 비정규직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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