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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심판한 미국 중간선거…‘비핵화’ 변수 대비해야[오늘의사설] 중간선거로 정치판도 바뀌어…북핵 협상 속도 느려질듯
논객닷컴 | 승인 2018.11.08 10:45

[논객닷컴] 11·6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했다. 미 의회의 권력이 공화당 상·하원 독식에서 ‘상원-공화, 하원-민주’의 분점 구도로 바뀌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 연기를 8일 발표했다.

미국의 달라진 정치 판도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컸다. 중간선거에서 드러난 미국인들의 표심은 한마디로 경제상황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트럼프의 국정 수행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뉴욕 회담 역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복원하고, 내년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렸으나 뒤로 미뤄졌다.

언론들은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북·미 회담마저 연기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좋지 않다”며 “미국 조야를 향한 설득외교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픽사베이

△서울신문: 美정부·의회와 비핵화 등 안보·경제 협력 강화해야

서울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를 넘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6석 중 과반수인 218석을 넘어섰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과반수 50석을 일찌감치 획득해 승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구도가 깨졌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당이 상임위를 모두 장악하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은 하원에서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트럼프 정부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 권력의 분점에 따라 우리로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과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미 민주당이 하원 장악한 날, 북·미 회담 연기 우려한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지지부진하나마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대북 접근법으로 가능했다. 원칙적인 행정부 관료들의 의견도 뿌리쳤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심은 ‘블루(민주당 색깔) 웨이브’에 올라탔고, 트럼프의 집권 2년을 심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원의 모든 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020년 대선 탈환을 목표로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과 이란 정책 등 모든 정책에 강하게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로 북핵 해결’ ‘제재 유지’ 등 대북 정책 골격엔 이견이 없지만 그동안 ‘두루뭉수리’식으로 진행된 협상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다. 이란 핵협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협상과 함께 테이블 아래로 내려둔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에 올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트럼프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한 미국 중간선거

한국일보는 “대외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커 보인다. 통상분야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데다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이 초당적 지지까지 받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까지 가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요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라봤다.

이어 “미국 중간선거가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 당장 미 국무부가 8일로 예정된 북미대화를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이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견제 차원에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게 되면 북핵 협상 속도는 자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권의 협조까지 받아 트럼프 행정부나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조야를 향한 설득외교를 한층 강화해야 할 이유다”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1월 8일 사설>

경향신문 = 중간선거로 바뀐 미 정치판도, '비핵화' 변수 대비해야 / 문재인 정부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못 벗어나나 / '선거연령 18세 하향' 더 미뤄서는 안된다

서울신문 = 美정부ㆍ의회와 비핵화 등 안보ㆍ경제 협력 강화해야 /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日의 징용판결 도발 /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 된다

세계일보 = 북ㆍ미 고위급회담 전격 연기… 동맹외교 강화할 때다 / 미세먼지에 노후경유차 단속ㆍ마스크로 늑장 대처해서야 / 이익공유제가 과연 법으로 밀어붙일 일인가

조선일보 = 또 무기 연기 미ㆍ북 회담, 김정은 핵 포기 결단한 것 맞나 / '내란 음모' 난리 치고 찾아낸 게 '허위 공문서 작성' / 복지부 연금案 반발 일자 靑 퇴짜, 백년대계가 우왕좌왕

중앙일보 = 미 민주당이 하원 장악한 날, 북ㆍ미 회담 연기 우려한다 / "민노총 더 이상 약자 아니다"는 청와대의 깨달음 /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음모 … 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

한겨레 = 트럼프의 '분열과 증오' 정치 돌아보는 계기 되길 /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교착 장기화' 신호 아니길 / '협력이익 공유제'가 '대기업 때리기'라는 억지

한국일보 = 트럼프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한 미국 중간선거 / 조현천 잠적했다고 의혹 못 밝혀낸 계엄문건 수사 / '이익공유제' 도입, 실효성이 관건이다

매일경제 =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 대ㆍ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법으로 규제할 사안 아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지속가능한가

한국경제 = "민주노총ㆍ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다" / '미래를 여는 도전' 비전 일깨운 글로벌 인재포럼 2018 / '저효율' 신재생 늘리면서 에너지 효율 어떻게 높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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