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다.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맡는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갖는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 보안, 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를 맡는다.

언론들은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윤곽 드러난 자치경찰제 주민친화적 치안 제공 계기로

경향신문은 “대통령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경찰 인력의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 하에 주민 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논의만 무성했는데, 이제라도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국가경찰의 권한과 인원이 대폭 이전돼야 한다. 전체 경찰 인력 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되지만, 정보·보안·외사·경비 업무와 광역·국익범죄 외에 일반 형사사건까지 여전히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기존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도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치경찰제라 하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찰의 권한과 인력을 더 자치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의미 크지만 보완ㆍ해결 과제 많다

한국일보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실제 이행단계에 이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업무와 광역범죄ㆍ국익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생활 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경비, 성폭력 등은 지방경찰이 담당한다고 하나 현장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과 떠넘기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서울신문은 “특위는 공론화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찰의 소속 기관 변경이 아니라 공권력이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느냐에 있다. 치안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획일적 기준보다 지역 사정에 맞는 지방행정 시스템과 연계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특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추천하고, 시·도지사는 임명한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자치경찰과 지역 토착세력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가경찰의 감사 등 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만큼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시기를 명문화하는 등 실효성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11월 14일 사설>

경향신문 = 뜬금없는 북 미사일 기지 논란, 비핵화협상 망칠 셈인가 /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으로 헌법위반 책임도 물어야 / 윤곽 드러난 자치경찰제 주민친화적 치안 제공 계기로

서울신문 = 경기하강ㆍ구조조정 칼바람, 사회안전망 촘촘한가 /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 시간강사법 실행 앞두고 해고부터 계획하는 대학들

세계일보 = 美는 북 압박하는데 韓은 감싸고… 이게 한ㆍ미 관계 현실 / 말 안 통하는 노조 실상 알았다면 노동개혁 회피 말라 / 자치경찰제, 영역다툼 등 부작용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조선일보 = 정권의 北 대변인 행태 도 넘는 것 아닌가 / 원전이 미세 먼지와 기후변화 막는다 / "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 불평만 말고 法대로 하라

중앙일보 = 변하지 않은 북한, '문제 없다'는 청와대 / 일자리 물꼬 틀 '광주형 일자리' … 꼭 성사돼야 한다 / 김연명의 인식 변화, 국민연금 개혁 물꼬 트는 계기 돼야

한겨레 = '대북 강경론' 부추기는 부정확한 보도, 우려스럽다 / 법관대표회의, 판사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 첫발도 못 뗀 '협치 약속', 실망스러운 정치권

한국일보 = 자치경찰제 도입, 의미 크지만 보완ㆍ해결 과제 많다 / 美 '北미사일기지' 공개 압박, 북핵 협상에 악재되지 않아야 / IT 업계 '양진호' 갑질, 조속한 법 개정으로 근절을

매일경제 = 민노총의 불법점거 '테러'라면서 왜 엄단하지 않나 / "경기 작년 2분기에 정점" 정부는 위기론에 귀막고 있었나 / 미래세대 부담 늘릴 김연명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

한국경제 = 노조가 국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돼가고 있다 / '정부 비대증' 수술로 진통 겪는 브라질ㆍ아르헨티나를 보라 / "기업인 100명 줄 세워 북한 방문”, 지금이 이럴 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