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粉飾) 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2016년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기업을 1조9000억원 흑자를 내는 회사로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판정했다. 금감원이 시민단체 주장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기준 변경이 필요했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결정으로 시가총액 5위인 바이오로직스는 증시 거래가 즉각 정지되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판정까지 최소 42영업일이 걸리고, 길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당장 피해를 입게 된 주주들은 반발하면서 손해배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언론들은 “이번 결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늑장 대응하고, 회계부정과 관련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금융감독 당국, 관련자는 물론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도 엄벌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지배구조 투명성이 답이다

서울신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즉각 주식거래가 중단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린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명시한 대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제일모직에 유리했는데, 이것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을 도우려 한 것이었다면 이는 삼성바이오를 넘어 삼성그룹 전체의 문제가 된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은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삼성바이오 사태, 증시불안·업계충격 최소화해야

조선일보는 “증선위 결론대로 고의적 회계 분식이 있었다면 큰 문제다. 회사 측의 책임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금감원장은 작년 2월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추가 조사를 통해 결론이 180도 바뀌었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잠정 결론을 외부에 노출시켜 주가 폭락 사태를 초래했던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8만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상장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금융 당국의 과거 발표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 한국 증시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게 됐다. 정권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 달라지는 바람에 믿을 수 없는 후진적 증시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삼바’ 고의 분식 결론, 윤리경영 강화의 계기 삼아야

한국일보는 “삼바는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계 원칙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삼성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고의 분식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증선위도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하지만 증선위는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며 판단을 미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투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다시는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기준 변경을 엄격히 들여다보는 등 심사 절차를 점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확인, 엄중히 다스려야

경향신문은 “고의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 기업에서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잘못된 합병’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피해도 거론된다. 차제에 삼성바이오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및 합병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확인, 엄중히 다스려야 / 쇄신은 고사하고 계파 싸움 수렁에 빠져드는 한국당 / 하루 만의 '북한미사일 소동'이 전하는 교훈

서울신문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지배구조 투명성이 답이다 / 트럼프가 적극 부인한 북한 미사일 기지 공방 /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온 사법농단 법관 탄핵 요구

세계일보 = '삼바, 고의 분식' 증선위 판단의 씁쓸한 뒷맛 / 새 경제팀, 낙제 성적표 받고도 反시장 계속할 텐가 / 합의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파열음만 요란한 여야정 협치

조선일보 = 경제 상식 따른 도요타 부활, 반대로 간 한국차 몰락 / 대통령 '安保 장담' 번번이 어긋나니 국민은 뭘 믿나 / 삼성바이오 사태, 증시불안ㆍ업계충격 최소화해야

중앙일보 = 약자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 고용 참사 부르는 역설 / 한 푼도 안 깎은 청와대 특활비 용처 투명해져야 / 서울시의 채용비리 조사, 면죄부 주기는 안 된다

한겨레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일벌백계해야 한다 / 임종헌 기소, 심판대 오른 법관들의 '법과 양심' /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벌적 대체복무'는 안 된다

한국일보 = '삼바' 고의 분식 결론, 윤리경영 강화의 계기 삼아야 / 임종헌 기소, '사법농단 재판' 신뢰 높일 방안 내놓으라 / 美 트럼프-민주 갈등 고조… 정부, 북핵 협상 영향 주시를

매일경제 = 위기의 한국 자동차 고비용ㆍ저생산 구조 어떻게 깰 것인가 / 친노동정책이 한국 성장률 끌어내린다는 무디스의 경고 / 日 혐한 뛰어넘은 BTS 도쿄 공연

한국경제 = "대기업 임금 자제" 호소 말고 제도 만드는 게 정부 할 일이다 / 1300만 경기도 지사라면 국가경제도 봐야 하지 않겠나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제로페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