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사개특위 통과촉구 기자회견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NGO논객]  사개특위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

1.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할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 역시 뇌물 수수혐의에 연루되어 고위공직자 비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1996년 이래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제20대 국회는 공수처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전반기 사개특위는 공수처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후반기 사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에 조속한 소위 구성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경실련 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부글부글 시민발언대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2일(목) 12시~1시, 국회 앞

○ 주관·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삼수 경실련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전문가 발언 :

– 경실련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주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퍼포먼스 :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