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번째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은 미국이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지연돼 왔으나 다시 힘을 받게 됐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워킹그룹의 목적에 대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폼페이오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고도 했다.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언론들은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면서 “워킹그룹은 한미간의 미묘한 입장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워킹그룹 출발 긍정적이나, 폼페이오 발언 우려된다

서울신문은 “한·미 양국이 어제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고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협의와 이견을 조율했다. 첫 작품으로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의 현장 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처음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점은 워킹그룹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계속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미국은 ‘북·미와 남북은 함께 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번번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자칫 남북 관계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통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한·미 워킹그룹 논의로 ‘남북철도 연결’ 탄력받게 됐지만

경향신문은 “한·미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이행, 남북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양국 당국자 간 협의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남북관계 상황의 세부 내용을 전달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북·미 협상에 의견을 반영시킬 여지가 넓어졌다. 비핵화와 남북교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첫 회의에서 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한·미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동맹국이자 주권국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지나치다. 워킹그룹이 대북정책에서 자칫 ‘상위동맹’인 미국의 입장만 관철되는 창구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한국, 단독행동 하지 말라”는 폼페이오의 경고

중앙일보는 “북한의 핵 포기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 리스트 제출’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집착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불신이 커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게 워싱턴 조야의 해석이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발표하면서 밝힌 목적은 ‘유엔제재와 합치하는 남북 간 협력의 조율’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어제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구했다. 물론 남북 철도 연결은 평화 분위기 유지를 위해 가치가 적지 않다. 문제는 정부의 조급함과 과속이다. 한·미 간 비핵화 공조를 허물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1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한ㆍ미 워킹그룹 논의로 '남북철도 연결' 탄력받게 됐지만 /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반대세력은 왜곡ㆍ궤변 멈추라 /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 계기로

서울신문 = 日, 화해재단 해산 협조해 한ㆍ일 관계 복원 힘쓰길 / 워킹그룹 출발 긍정적이나, 폼페이오 발언 우려된다 /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세계일보 = '위안부재단' 끝내 해산… 한ㆍ일 관계 대책은 있나 / 美에선 "단독 행동 못하게 할 것" 소리 듣는 지경 / 오늘 출범 경사노위, 출발부터 친노조 편향인가

조선일보 = 매일 전국서 21회 시위 민노총 "개는 짖으라"며 또 총파업ㆍ시위 / 文 대통령 어떤 보고 받길래 이런 어이없는 말 하나 / 7조 태양광 추진 농어촌公 사장, 알고 보니 가족이 태양광 사업

중앙일보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청와대, 현실을 직시하고 있나 / 2003년 닮아가는 2018년 민주노총의 구태 / "한국, 단독행동 하지 말라"는 폼페이오의 경고

한겨레 = 진정한 사과ㆍ반성 없는 '화해ㆍ치유'는 불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 범위 '너무 좁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 첫발 뗀 '워킹그룹', 비핵화ㆍ남북관계 진전 발판 돼야

한국일보 = 한미 워킹그룹, 남북관계-북미협상 긴밀히 공유ㆍ조율해야 / 한일 과거사 새 해법 숙제 남긴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 가계빚 1500조 돌파, 금리인상 대비 취약계층 세심한 관리를

매일경제 = 오늘 출범 경사노위, 경영계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라 / 靑 경제팀, 현장 경기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해야 / 개인정보 활용 이 정도로 데이터산업 키울 수 있겠나

한국경제 =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인식이 걱정스런 이유 / '외교가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제대로 분간하고 있나 / '노조할 자유'와 '기업할 의욕'의 최소한 균형마저 없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