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심각하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늘어나는데 유독 저소득층만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소득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의 5.52배(5분위 배율)였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내수 부진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영세기업들이 비숙련·청년 등 맨 아래쪽 근로자부터 잘라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론들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대한 참담한 성적표가 계속 나오는만큼 정책 방향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소득 분배 또 악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조선일보는 “빈곤층 소득이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7~9월)에도 급속히 줄어 소득 분배가 11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상위 20% 소득이 8.8%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 소득은 7% 감소했다. 그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은 23%나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분배 악화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분배 악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실패 탓이 크다. 분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된 올해 들어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등 3대 업종에서만 1년 사이 29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심각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긴급 처방 서둘러야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구 소득에 양면적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을 4.5%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월급여 2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57%에서 올해 61.7%로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엔 부정적 영향을 줘 1분위의 가구당 취업자 수가 지난해 0.83명에서 올해 0.69명으로 16.8% 줄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겹치자 고용을 줄인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소득 격차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여서 단기간에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경제 체질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맞춤형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소득주도성장 1년 반의 실험, 참담한 성적표

매일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7%, 2.8%에 그치고 2020년에도 2.9%로 3%를 밑돌 것으로 봤는데 투자와 고용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진단”이라고 전했다.

매경은 “성적표를 확인했으면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당장 접근 가능한 방안은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실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재검토와 궤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남ㆍ북ㆍ미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제도화로 이어져야 / 경사노위 출범, 실효성 위해 민주노총 참여에 총력을 / '그루밍 성폭력' 인정한 이재록 목사 판결의 의미

서울신문 = 저소득층 소득감소 못 막으면 소득성장도 없다 / 경사노위, 균형 갖춘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해야 / 고용세습 국정조사 제대로 해 공정성 확보해야

세계일보 = 소득주도성장 정부에서 서민 소득만 줄었다니 / 고용세습 국조, 정치적 고려 없이 채용비리 뿌리 뽑으라 / 전교조 합법화, 교단의 이념교육 심화 우려된다

조선일보 = 美 검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쓰비시 수사, 남의 일 아니다 / 소득 분배 또 악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 또 민노총 편 선 대통령, "총파업 잘했다"는 경사노위원장

중앙일보 = 포용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아이러니 / '이영자 현상'이 울린 경고음 새겨들어야 / 지상파의 떼쓰기 … 넷플릭스 막아달라고?

한겨레 =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 바꾸는 경사노위 기대한다 / 심각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긴급 처방 서둘러야 /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지킬 의지 있나

한국일보 = 금융위기 때보다 더 벌어진 소득 격차, 분배 정책 원점 재검토를 / 취임 후 최저 대통령 지지율, 정책 성과로 견인해야 / 경사노위, 노동 현안 등 사회적 대타협 책임 무겁다

매일경제 = 소득주도성장 1년 반의 실험, 참담한 성적표 / "4차산업혁명, 선진국은 날고 있다"는 장병규 위원장의 고언 / 정부ㆍ학계 탈원전 공동 여론조사 해보라

한국경제 = 두산중공업 위기, 원전산업 붕괴 알리는 신호다 / 일자리 창출도 격차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 / '대한민국 청년'을 채용 4순위로 밀어낸 민노총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