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24만여명이 한 해 동안 총 8000억원, 가맹점당 연간 약 214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 비용)를 계산해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원가계산에서 카드사 비용을 1조4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8000억원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들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옳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언제까지 정치논리로 수수료 인하할 건가

중앙일보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또다시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중소형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연 매출 5억~30억원인 소상공인까지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규모로, 카드업계는 당장 연 8000억원가량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은 “극심한 내수 부진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당장 생업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걸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사 팔을 비틀어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정공법이 아닐뿐더러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카드수수료 인하, 애꿎은 소비자만 부담 떠안는 것 아닌가

한국일보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특히 매출 5억~30억원인 약 24만개 차상위 자영업자들은 전체로는 약 5200억원, 가맹점당 연간 약 214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비용 부담을 추가 경감하면 최저임금 발 자영업 경영 위기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많다. 우선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는 게 옳다. 아울러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무이자 할부 축소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적극적 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소상공인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론 부족하다

서울신문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나 구조조정 등의 논란도 살펴야 할 과제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카드사 노조는 당장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되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올려 달라는 카드사들의 읍소를 정부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수수료 협상의 우위에 있는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들은 중소형 가맹점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들의 마케팅은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