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모씨 소행으로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다행히 현장 청원경찰이 승용차 뒷바퀴에 옮겨붙은 불을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최근의 사법부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이란 파장이 클 전망이다.

언론들은 “고위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는 자체 조사 후 읍참마속하고,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용서받지 못할 대법원장 테러, 신뢰 잃은 사법부 잘못은 없나

세계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소송당사자에게 ‘석궁 테러’를 당한 적은 있지만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부당하게 친환경 인증 갱신 불가 판정을 내려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화염병 투척은 용서받지 못할 테러지만,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소송 불만자의 개인적 일탈로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사법불신 심각성 보여준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한국일보 역시 “이번 사건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가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소송당사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들이 과격한 행동에 나서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사실이다. 고위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판결을 곧이곧대로 수용할 국민은 많지 않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책임은 결국 김 대법원장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에 이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현 상황은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사법부가 자초한 업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좌고우면하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는 국민 불신 해소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느꼈으리라 본다. 김 대법원장이 이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과 사법부의 권위 추락

매일경제는 “대법관 출신의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이 줄줄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동료 판사 탄핵을 입법부에 요청하는 지경까지 갔다. 화염병 범행 동기는 민사재판 결과에 대한 개인의 불만이지만 크게 보면 사회 전반에 쌓인 사법부 불신이 기저에 깔린 것이니 심각한 문제다”라고 분석했다.

매경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얻어야 하며 그에 합당한 권위도 부여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뢰도 권위도 다 잃은 상태이니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는 자체 조사 후 읍참마속하고, 법원 조직 개혁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치와 여론에 계속 휘둘리는 한 사법부 독립은 요원해진다. 사법부 독립 없이는 삼권분립도 이뤄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주요 신문 11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하고 자꾸 딴소리하는 여당 / 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 의혹, 철저 규명해야 / 강화된 가정폭력 대책, 실행이 중요하다

서울신문 = 北 대담한 양보로 비핵화 수레바퀴 돌려야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청자들 생각은 들어나 봤나 / 강원랜드 '검은 커넥션' 명백히 밝혀져야

세계일보 = 이제 한·미 훈련마저 나라 밖에서 해야 하는 안보 현실 / 용서받지 못할 대법원장 테러, 신뢰 잃은 사법부 잘못은 없나 / 대규모 구조조정 나선 GM… 현대차는 괜찮은가

조선일보 = "민노총에 사람 맞아 죽는다"는데도 경찰은 뒷짐만 졌다니 / 제2의 최규성 태양광 스캔들 곳곳에 널렸다 /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법' 만드는 정부

중앙일보 = 노조원은 기업인 폭행, 경찰은 수수방관한 ‘민노총 공화국’ / 위험수위 이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정치 /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 달라"는 재계의 하소연

한겨레 = 대기업 정규직 '나 홀로 고임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야만의 시대’ 끝내자 / 31년이나 걸린 검찰총장의 ‘형제복지원’ 사과

한국일보 = 사법불신 심각성 보여 준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 말 바꾸고, 입 다물고, 등 돌리고… 이것이 민주당 실력인가 / 북미 고위급회담 또 불발, 줄줄이 지연되는 비핵화 일정

매일경제 = GM 구조조정 쇼크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던지는 경고 / 공정거래법 개정안 독소조항 걱정된다 /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과 사법부의 권위 추락

한국경제 =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달라" 는 호소가 '개혁 저항'인가 / "脫원전 국민 뜻 물을 의사 없다"니…납득할 이유 내놔야 /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던 말은 식언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