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논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함께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법안을 내놓지 않고 박용진 3법 논의에도 응하지 않아 다음달 3일로 미뤄졌다. 이같은 한국당의 지연 전술로 유치원법 개정안이 연기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당이 법안 통과를 미루는 사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역공에 나서고 있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가 하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 사용료를 내라는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당국의 규제를 피해 폐원을 신청하는 유치원도 늘고 있다.

언론들은 “한국당이 유치원 개혁법을 미적대는 것은 한유총의 전방위 로비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간 끌기로 개혁안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또 시간끌기로 ‘유치원 3법’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경향신문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또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함께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법안을 내놓지 않은 데다 유치원 3법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회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보여준 한국당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치졸했다. 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심사 회의에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다. 병합을 논의키로 했던 한국당 자체 유치원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출석했다. 법안 제출 시기 등 향후 국회 일정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음번에도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개혁법의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한유총과 한국당,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의지 있기는 한가

한국일보는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대표 등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교육당국과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에 학부모 할당량을 내리는 등 집회 강제동원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을 아이 편에 보내 학부모들의 집회 참가를 압박하고 있고, 학부모 대행 ‘알바’를 구하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감시망을 빠져나가려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85곳에 달한다. 정부가 함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사립유치원들을 제재하겠다고 하자 ‘업종 전환’ 꼼수를 쓰는 곳도 적지 않다. 당국의 규제를 핑계로 공공성을 팽개치는 무책임과 무신경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유치원 공공성 강화 귀 막은 한국당·한유총의 후안무치

서울신문은 “한국당이 발의할 법안 내용을 보면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은 수용하는 대신 국가가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보상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권 인정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판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유치원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감독하는 건 교육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마치 권한을 넘어선 행위처럼 오도하니 어이가 없다. 유치원 비리 근절 여론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만 챙기려는 한유총과 학부모보다 사립유치원장들을 더 걱정하는 한국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로 인해 박용진 3법이 무력화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활성화의 모멘텀 돼야 / 또 시간끌기로 '유치원 3법'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 한 걸음 더 나아간 우주과학기술, 한국형 시험발사체 성공

서울신문 = 누리호 시험발사 성공, ‘우주 주권’ 향한 첫발 뗐다 / 유치원 공공성 강화 귀 막은 한국당·한유총의 후안무치 / 가정폭력 방지대책 후속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세계일보 = 문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라 / 외국인마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고개 젓는 기업 환경 / 'JSA 유엔사' 시비 거는 北, KADIZ 무단 침범하는 中

조선일보 = 한국은 갈라파고스 맞다 / 대통령 법무법인 前 사무장도 공기업 이사, 권력 사유화 아닌가 / 탈원전 국가의 '원전 세일즈' 체코 국민은 어떻게 볼까

중앙일보 = 사과 없는 폭력 민노총, ‘무법천지 노조 공화국’ 만들 작정인가 / 한국형 시험발사체가 쏘아올린 우주항공시대의 희망 / 미군이 훈련 멈추니 중국이 근육질 자랑하나

한겨레 =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교착' 돌파구 찾아야 / 언제까지 국회 예산심의 '밀실·졸속'으로 할 셈인가 / 유성기업 사태, 폭력의 악순환 끊어야 한다

한국일보 = 한유총과 한국당,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의지 있기는 한가 /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 찾아야 할 G20의 한미 정상회담 /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경영 퇴진을 주목하는 이유

매일경제 =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이대론 혁신성장 요원하다 / 대기업 구매력임금 韓 6천달러 vs 日 4천달러 / 첫발 뗀 한국형 발사체,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한국경제 =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세력 설득할 용기 내야 / 갈라파고스 규제'로 가는 상법 개정안, 누굴 위한 건가 / 망(網)'을 공짜로 여기면 통신사고 또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