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美 수뇌부 발언, 대북 협상 청신호

[오피니언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 2월에 열릴 것 같다”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일정 시점에 미국에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한미 정상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추가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언론들은 “북미 협상이 장기간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비핵화의 관건은 북한의 핵 신고 리스트, 핵·미사일 일부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인 만큼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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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전 김정은 연내 답방하길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 시일 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한지 하루 만에 미 수뇌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는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북·미 협상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전향적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북·미 교섭의 최대 난관은 핵 신고 리스트, 핵·미사일 일부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이다. 북·미 간 신뢰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확신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의 핵심적인 조치를 내놓기는 어렵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한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상당한 양보를 먼저 확인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를 내주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정부, 북핵 협상 돌파구 위해 김정은 답방 적극 견인을

한국일보 역시 “북미 협상은 장기간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만족할 만한 비핵화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 대한 미국의 불안감, 잇따른 비핵화 사전 조치 실행 및 약속에도 제재 해제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만큼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의 맞교환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수준을 내려잡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는 등의 결단도 필요해 보인다. 그럴수록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다. 연내가 힘들면 내년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이라도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실현시키는게 1차 목표다. 북한의 긍정적 태도 견인을 위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답방 일정 등을 조율할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정은 서울 답방, 비핵화 없는 '이벤트' 안 된다

조선일보는 “김정은 답방이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이 이미 수십 기를 확보한 핵탄두와 핵물질, 고농축우라늄 시설 등을 없애는 계기가 될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종전처럼 '비핵화 의지' 운운하는 말뿐의 합의문을 또 내고 평화가 왔다고 만세 부르는 쇼는 중지해야 한다. '북핵 이벤트'에 치중하다 시간을 허비하면 북은 정말 핵보유국이 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 그랬다. 북핵 인질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이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2월 3일 사설>

경향신문 = 김정은 서울 답방에 힘 실어준 한·미 정상, 북한 응답해야 / 미·중의 '무역전쟁 휴전',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서울신문 =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전 김정은 연내 답방하길 / 미·중 무역전쟁 휴전, 우리 경제체력 다질 기회 삼아야 / 한국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 개악 아닌가

세계일보 = 미·중 무역전쟁 일단 휴전…새우등 안 터지게 대비하라 / 또 법정기한 넘긴 예산안, 부실·깜깜이 심사 말아야 / 권력만 누리고 책임 안 지는 청와대, 정의롭지 않다

조선일보 = 김정은 서울 답방, 비핵화 없는 '이벤트' 안 된다 / 비행기 급유 위한 체코 방문이라니 / '민노총 불패' 사례 또 하나 추가

중앙일보 = 기강해이 도 넘은 청와대, 대통령이 칼을 댈 때다 / 남북관계 발전 '과유불급'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 한·미 중장년 실업률 역전…"정책 방향 틀라"는 경고

한겨레 = 김정은 답방·북-미 정상회담 '선순환'을 기대한다 / 다행스러운 미-중 '무역 휴전', 긴장감 늦출 때 아니다 / 한유총 강경파의 도 넘은 '협박' 행태

한국일보 = 새해 예산 밀실로 넘긴 여야, 또 '짬짜미'할 건가 / 정부, 북핵 협상 돌파구 위해 김정은 답방 적극 견인을 / 신성장산업 발전 동력 돼야 할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매일경제 = 미·중 무역전쟁 확전 피했지만 긴장 늦출 때 아니다 / 김정은 연내 답방 연연말고 완전한 비핵화 끌어내는데 집중하길 /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위헌이 국회 전통인가

한국경제 = 또 '예산 시한' 어긴 국회…책임 물어야 할 '집단 배임' 아닌가 / 文-트럼프 "비핵화 때까지 北 제재 유지"…딴소리 더는 없어야 / G20의 WTO 개혁 합의, 우리 국익 관철할 복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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