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의 과속을 인정하면서 보완과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은 맞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존 정부 주장을 반복했다. 노동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언론들은 “홍 후보자도 지적했듯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산업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은 필요하지만 시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정책 운영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최저임금 개선 약속한 홍남기, 어물쩍 말만 해선 안 된다

한국일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과 관련,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방법론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나 올리면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가 초래된 게 사실이다. 주 52시간제도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산업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에 지명된 홍 후보자가 두 정책의 시장 충격을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언급한 것은 실용주의적 자세로 경제 현안에 접근하려는 의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소득주도 보완 약속한 홍남기, 시장이 지켜볼 것

중앙일보는 “홍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시장과의 소통’이다. 당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등이 고통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소득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한다며 국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시장은 더 큰 부작용과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일보가 최근 실시한 ‘경제인식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43%에 달했다. 국민의 부정적 평가를 넘어서기 위해 2기 경제팀은 구체적 성과로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솔직한 현실 인식과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청와대도 ‘숨은 경제 컨트롤타워’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각이 소신 있게 움직일 공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최저임금 속도 조절 거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은 올해와 내년 각각 16.4%와 10.9% 인상되는 등 문재인 정부들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개선됐지만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보수야당·언론과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탓하는 공세가 거셌다. 고용악화의 책임이 최저임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경제 사정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낸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이들의 소비를 늘려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최저임금의 근본 정신까지 훼손돼선 안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노동자들도 소득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2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 노사상생 모델로 자리잡길 / 최저임금 속도 조절 거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왜 자꾸 미뤄지나

서울신문 = 경제 위기의 징후들 새 경제팀 낙관할 일 아니다 / 전범기업 소송 서류까지 챙겨준 ‘양승태 대법원’ / 연동형 비례제 3가지 방안, 끝장토론해서 결정하라

세계일보 = "김정은 답방시기보다 비핵화 중요"…이젠 말보다 실천 / 홍 후보자, 기대와 달랐다는 '소주성' 제대로 보완하라 / 아군 향해 박격포 쏘는 군을 믿고 편히 잠잘 수 있겠나

조선일보 = '新산업 무덤' 한국, 떠나는 미래 기업들 / '조국 구하기'로 하루 만에 표변한 여당, 민망하지 않은가 / "먹통 돼도 괜찮다"는 軍 통신망, 구축은 왜 했나

중앙일보 = 해외로 일자리 쫓아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 소득주도 보완 약속한 홍남기, 시장이 지켜볼 것 / 원희룡의 결단만 남은 제주 녹지병원 개원

한겨레 = 뜻깊은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환영한다 / 편의점 자율규약, '자영업 연착륙' 출발점 되길 / '오너 갑질'로 상장 폐지 몰린 미스터피자의 교훈

한국일보 = 靑의 특감반원 비위 부적절 대응 논란, 소상히 밝혀야 / 최저임금 개선 약속한 홍남기, 어물쩍 말만 해선 안 된다 / "비핵화에 도움"될 서울 답방…김정은, 주저 말라

매일경제 = 사실상 타결 광주형 일자리 '반값 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 고용·산업부 장관이 달라졌다는데… /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기대

한국경제 = 시장 왜곡하는 '최저임금 불똥 돌려막기' 너무 심하다 / 보류해야 할 대선 공약, 靑 집무실 광화문 이전뿐인가 / 정부의 법치 의지 시금석 될 '유성기업 폭력사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