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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오늘의사설]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가능성
논객닷컴 | 승인 2018.12.06 09:08

[논객닷컴] 제주도가 5일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지 16년 만에 1호 병원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반대 측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 허용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제주도가 공론조사위 권고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허용한 것과, 법적 기준이 없어 앞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16년이나 걸린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처럼 악성 규제와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3일 녹지병원을 둘러보기 위해 병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있다. ⓒ제주도청

△한겨레: 제주 ‘영리병원 허가’, 이럴 거면 공론조사 왜 했나

한겨레는 “제주도가 5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중국 자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의료비를 자율 결정하고 외부에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는 논란 많은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버렸으니, 앞으로 이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마땅하다.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 가운데 하나다. 사회적 논란이 크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공론조사를 지방정부 스스로 배척한 건, 우리 사회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제주도, 공론조사위 권고 외면하고 영리병원 허용하다니

경향신문은 “영리병원이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자는 취지는 부인하지 않는다. 병원을 다 짓고 의료진까지 고용한 마당에 개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주도의 사정도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개원은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우선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진료과목에 한정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는 전제 자체를 지키기 쉽지 않다.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데다 온갖 편법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의료보험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 여기에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등도 영리병원 유치를 노리고 있어, 이들에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보 시스템은 그야말로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의료공공성 훼손 없어야

한국일보 역시 “문제는 영리병원 운영에 따른 의료 공공성 악화다. 지금까지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의료공공성 붕괴에 대한 근본적 우려 때문이었다. 국내 대형병원처럼 비영리병원은 병원운영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연구비 등 병원 설립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는 반면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건강보험체계 훼손 등의 우려는 수긍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앞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 번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여부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찬성 쪽 주장처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공공성 악화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제도 만들어놓고도 첫 영리병원 탄생까지 16년 걸렸다니

세계일보는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지 16년 만에 1호 병원이 탄생했다.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병원을 놓고 의료 공공성이란 엉터리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이런 억지주장에 원희룡 지사까지 흔들려 우왕좌왕한 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처럼 악성 규제와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자 신산업이지만 집권 여당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카풀 업체에 투자했다가 규제 등에 막혀 지분을 처분한 뒤 미국·동남아행을 택했다. 원격의료도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입법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주요 신문 12월 6일 사설>

경향신문 =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 제주도, 공론조사위 권고 외면하고 영리병원 허용하다니 / 한국당의 '박근혜 석방 결의안' 추진 논의 후안무치하다

서울신문 = 광주형 일자리 꼭 성사시켜 고용난 숨통 틔워야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보·경제 상생해야 / '시한폭탄' 지하공동구, 노후화 타령만 할 건가

세계일보 = 노동개혁 절박성 일깨워준 '광주형 일자리' 전말 / 제도 만들어놓고도 첫 영리병원 탄생까지 16년 걸렸다니/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안보 구멍 없도록 살펴야

조선일보 = 결론은 기업 압박 투자 강요, 희한한 '광주형 일자리' / 정부 정책들 대통령 한마디에 손바닥처럼 뒤집혀 / 대법관, 헌법재판관 5명이 위장전입 22차례라니

중앙일보 = 특감반 비위, 진상을 알아야 책임 가릴 것 아닌가 / 쌓여만 가는 '민생 사고' 적폐…조속히 청산 대책 세워라 / 갑질 경영과 전투적 노조 둘 다 문제다

한겨레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이럴 거면 공론조사 왜 했나 / '기강 확립'만 강조하고 '자성'은 빠진 청와대 / 황당한 '온수관 파열' 인명사고, 다른 곳은 안전한가

한국일보 =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의료공공성 훼손 없어야 / '광주형 일자리' 막판 진통, 현대차·노조 대승적 판단을 / 질책·경고 없는 文대통령의 조국 수석 재신임, 개운찮다

매일경제 =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장활력 높일 액션플랜부터 내놔야 / 탄력근로 연내 확대 무산, 기업 처벌 유예하라 / 노후 SOC 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한국경제 = 전국 노후 인프라 전면적인 안전점검 시급하다 / '탄력근로 확대' 늦출 거면 '주 52시간' 계도기간도 늘려야 / 잇단 기관장 사퇴 압박에 과학계가 '쑥대밭'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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