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교육비 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맞섰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자체 안을 내놓겠다’고 고집하더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되레 조장하는 듯한 개정안을 내놓고, 줄곧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유총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언론들은 “유치원 비리는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국회가 입법으로 막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한겨레: ‘유치원비 부당 사용’ 처벌 말자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한겨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부당 사용의 처벌은 사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완강히 반대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치원비로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 경비로 유용한 유치원 원장이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한다. 원비를 교육 목적에 쓰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자는 게 민주당 안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마저 과하다고 반발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기로 했으나, 그마저 반대하는 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무산위기 ‘유치원 3법’, 한국당이 한유총 방패막이인가

서울신문은 “한국당은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을 무산시켰다.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공당(公黨)이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유총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유치원 비리는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국회가 입법으로 막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00개 이상 늘리는 등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 서울교육청 실태조사 받게 된 한유총, 자승자박이다

경향신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한유총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및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감독기관이다.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이후 교육부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개별 감사에 나섰으나 한유총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이번에 교육청이 칼을 빼든 것은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적폐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리를 방조하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이후 개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 발목을 잡히는 등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반개혁의 중심에는 한유총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해온 한국당이 있다. 교육청의 실태조사 방침은 민심을 외면한 한유총이 부른 자승자박이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유치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7일 사설>

경향신문 = 서울교육청 실태조사 받게 된 한유총, 자승자박이다 / 공격용 무기 도입하겠다는 일본, 전수방위 국가 맞나 /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에만 몰두하는 백년하청 재벌들

서울신문 =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변화 없는 국회 / 무산위기 '유치원 3법', 한국당이 한유총 방패막이인가 /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전형 더 확대해야

세계일보 = 北은 변한 게 없는데 김정은 답방 매달리는 南 /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도 좋지만 질적 개선 뒤따라야 / 수출만 구르는 '외바퀴 성장'으론 경제 회생 어렵다

조선일보 =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 과학계까지 '표적 감사'로 물갈이해야 직성 풀리는 정부

중앙일보 =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한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 윤장현의 수상한 해명…귀국해 수사 응해야 / 방송의 공공성을 망각한 KBS '오늘밤 김제동'

한겨레 = '유치원비 부당 사용' 처벌 말자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 '고용 없는 성장' 가속화하는 재벌 중심 경제 / '세계 원전은 르네상스 시대'라는 허구

한국일보 = 소수 野3당 배제한 민주·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 / 지하설비 안전관리 체계, 원점에서 촘촘하게 재점검해야 /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무산…계도기간이라도 연장을

매일경제 =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된 자영업자 부실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청년실업 원인이라는 한은 보고서 / 대법관 자리의 무게 새삼 느끼게 한 김상환 도덕성 논란

한국경제 = "퇴로라도 열고 몰아붙여야지, 中企 다 죽어가고 있다" / '취약계층 은행 빚 탕감'이 부를 시장왜곡, 책임질 건가 / 일류 병원 놓치고 中 동네병원에 문 연 '무늬만 투자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