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10일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자리·소득분배 악화를 극복할 ‘경제활력 제고’라는 시급한 임무가 맡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1기 경제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의식한 요구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이날 퇴임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임사에도 적잖이 담겨 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언론들은 “홍 부총리는 경영계와 학계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짙어지는 불경기와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플랜B’를 마련해 안정감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신임 홍남기 경제팀, 전임 김동연의 쓴소리 새겨듣길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전 부총리가 10일 퇴임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던 그는 이임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부총리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 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라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날 발언만으로도 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실험의 실패를 일부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그가 재임한 1년6개월 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는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제지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자리 보전보다는 나라를 위한 경제 사령탑의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조급증 버리고 경제체질 바꿔야

한겨레는 “어려운 시기에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된 홍 부총리로선 조급함을 느낄 법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을 넘겼고 새해는 임기 절반을 넘어서는 3년 차에 들어서는 때라는 점도 경제팀의 마음과 발걸음을 서두르게 하는 요소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서 작게라도 성과를 내고 실적을 쌓아야 할 때라는 아우성을 마냥 도외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성과에 대한 유혹이 커질 테지만, 우물에서 숭늉을 구할 수는 없다. 자칫 방향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책들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대목을 세심하고 유연하게 다듬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과 기본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홍 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이나 정책 관점은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그것과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17만 명 증원 등 ‘J노믹스’ 운용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나’라는 직설적 비판 여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경은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시장참가자들의 쓴소리와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엊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낸 8개 법안 의견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영계 요구든 학계 쓴소리든 불편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2기 경제팀’ 성공, 청와대 변화에 달렸다

한국일보는 “홍 신임 부총리는 청문회 때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비현실적 정책의 수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제 현장과의 소통,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등 규제완화의 적극 추진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결코 전환적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청와대가 ‘독주’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통’은 청와대의 일방통행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제정책이 바뀌려면 청와대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2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선거제 개혁,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는 경고 새겨야 / 홍남기 부총리 취임, 경제활력 되찾는 계기 되도록 / 한반도 평화·인권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로부터

서울신문 = 홍남기호, 욕먹을 각오로 정책 펴야 성공한다 /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요구 지나치다 /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 개편·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세계일보 = "경제정책 출발점은 객관적 진단"이라는 김동연 고별사 / 강사 자르는 '강사법 부작용' 해소책 조속히 마련하라 / 北은 "핵개발 자금 주민에 쓰라"는 美 지적 새겨들어야

조선일보 = KTX 사고 전에 이상 징후 확인, 運에 맡겨진 생명 /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퇴임사 아닌 취임사였어야

중앙일보 = '초봉 50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코미디 / '안전공기업' 만큼은 낙하산 인사 안 된다 / 신임 홍남기 경제팀, 전임 김동연의 쓴소리 새겨듣길

한겨레 = 홍남기 부총리, 조급증 버리고 경제체질 바꿔야 / 터무니없는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 '차별과 혐오 극복' 제시한 세계 인권의 날 70돌

한국일보 = '2기 경제팀' 성공, 청와대 변화에 달렸다 / 美의 과도한 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에 당당히 대처해야 / 세계인권선언 70년…'차별금지법'은 10년 넘게 공전

매일경제 =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가지라"는 김동연의 이임사 / 민노총 강경파 이래AMS 노조의 변신을 주목한다 / 美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미동맹에 도움 안 된다

한국경제 =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 / 재정 분권 자격 묻게 하는 지자체들의 '주먹구구 예산 편성'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현장 전문가로 채워야